Law/상법2009.06.28 13:17

문제 : 주주명부상 주주는 회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1. 주주명부의 의의

주주명부란 주주 및 주권에 대한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법의 규정에 의해 작성하는 장부(상352조)를 말한다. 이는 주주를 기초로 회사에 대항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주식의 양수인은 명의를 개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주식의 자유양도성 때문에 다수의 주주가 변동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주주가 누구인가를 가시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2. 주주명부의 절차

가. 명의개서의 청구

나. 회사의 명의개서 의무

다. 명의 개서 청구에 대해 회사는 지체없이 주주명부에 새 주주의 성명,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라. 대리인의 명의개서(상 337조 2항)

3. 명의개서의 효력

가. 대항적 효력 :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가능하다. 주식의 양수인은 주권의 교부만 받으면 주주가 되지만 그가 주주임을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주주명부의 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한다. 따라서 기명주식의 양수인은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할때까지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주주라는 것을 주장할 수 없다. 단, 회사는 명의개서하지 않은 주식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할 수 있음(통설, 판례)

나. 추정적 효력 :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는 권리자로서 추정되어 자기가 실질적 권리자(주주)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고도 적법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권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된다.(336조 2항)

다. 면책적 효력 - 기명주식의 이전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하면 회사는 그러한 명의주주를 적법한 주주로 인정하여 그에게 각종 통지, 최고, 교부 등을 하면 면책된다.

라. 질권설정

마. 주권 불소지의 기재 : 주주명부에 주권불소지를 기재하면 회사는 주권을 발행할 수 없고 발행된 주권은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해야한다.

4. 명의개서전의 주식취득자의 지위

가.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의 실질주식취득자의 지위에 관하여 학설이 나뉜다.

(1) 적극설 : 회사는 실질적 주주에게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통설,판례)

(2) 소극설 : 인정불가

나. 회사에 의한 명의개서의 부당거부

(1)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에게는 형벌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신의칙상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부당하면 주식취득자는 명의 개서 없이 실질상의 권리를 증명한 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판례)

(2) 실기주 : 이익배당기일, 신주배정기일 등 소정의 기일까지 명의개서할 것을 잊은 주주의 주식, 회사는 명부상의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거나 신주배당을 하여 면책가능.

이 때 실질적 주주와 형식적 주주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학설대립

a. 부당이득설

b. 사무관리설(유력설)

관리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관리자와 본인 사이에 생기는 법정채권관계이다

c. 준사무관리설(다수설)

타인의 사무처리라는 사실은 존재하지만 타인을 위하여 관리한다는 의사가 없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한 의사로써 행하여진 사무관리

5. 관련 판례

(1) 주권의 교부에 의해 권리행사를 하므로 주주명부에 기재되는 것은 주주로서 회사에 대해 대항력을 가짐. 회사가 명의개서 하지않은 주식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할 수 있음.

(2) 상법 337조 1항의 규정(기명주식의 이전)은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개서하지 않으면 스스로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

(3)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4)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회사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5)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

(6)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실질 주식취득자에게 실질적 주주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다.

(7) 회사에 의하여 명의 개서를 부당거부당할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에게는 형벌제제(과태료)가 가해지며, 신의칙상 명의개서를 부당하게 거부당하면 주식취득자는 명의개서없이 실질상 권리를 증명한 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Posted by 퍼덕퍼덕
Law/상법2009.06.28 13:16

가. 의의

흔히 스톡옵션이라고 부른다. 이는 주식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 즉, 공시가보다 유리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40조의 2)

증권거래법 등에서 인정하기 시작했다.

나. 성질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와 주식매수선택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데, 이 권리는 형성권이다. 즉, 주식매수선택권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경우 회사의 승낙을 요하지 않고 효력이 발생한다. 그 권리의 내용에는 신주인수권, 주식매수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 장점

(1) 장기인센티브 보수로서의 장점

주가가 행사가격 이상으로 상승하였을 때만 행사당시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만큼 이득을 보기 때문에 주식매수선택권자가 회사의 발전에 공헌을 하도록 독려할 수 있다.

(2) 최소의 비용으로 우수한 인재를 확보가능

(3) 임직원에게 주인의식을 심어주어 생산성 향상 기대

(4) 재무구조의 개선

라. 단점

(1) 권리자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주식시장 전체의 주가상승에 기인한 부분까지 보상하는점

(2) 특정한 임직원에게 차등지급하는 경우 상호간의 신뢰와 화합을 저해

(3) 권리자들이 장기적 성장의 잠재력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여 회사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4) 주식시장이 침체되거나, 행사기간이나 행사조건이 극히 불리한 경우에 자기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

마. 부여주체와 대상자

상법상 모든주식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증권거래법상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도 가능하다. 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피용자가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위에 해당한다할지라도 그가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이거나 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행사가 부정된다.(340조의2 2항)

바. 부여방법

(1) 신주인수권방식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가격을 회사에 납입한 경우에 회사가 그에게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자기주식교부방식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가격을 회사에 납입한 경우에 회사는 이미 보유하고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이다.

(3) 주가차액교부방식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때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주식의 실질가격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이다.

사. 부여한도

(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할 신주 또는 양도할 자기주식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상 340조의2 3항) 단, 주식매수선택권자 각각에 대하여 부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한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율에 맡기고 있다.

(2) 증권거래법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자 각각에 대하여 부여할 수 있는 매수선택권의 한도에 대해서는 역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아. 부여요건

(1) 정관의 규정(340조의2 1항)

(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340조의2 1항) 이 때에 결의사항은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그 조정, 행사기간, 발행하거나 주식의 종류와 수 (340조의3 2항)

(3) 부여계약(상법 340조의3 3항)

(4) 등기공시

위 사항을 등기부에 등기해야하며, 주식매수선택권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340조의3 4항)

자. 행사(340조의4 1항)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해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2년인 이유는 이사의 임기가 3년이며, 본 권리가 회사에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회사에 공헌한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는 점 때문이다.

차. 양도제한 및 취소

(1) 양도할 수 없고, 권리자가 사망시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340조의4 2항), 증권거래법상도 동일

(2)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는 회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340조3 1항 5호), 증권거래법상에서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가능하다.

Posted by 퍼덕퍼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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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발행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회사의 이익으로써 상환할 것을 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식을 상환주식이라 한다.(상법 345조 1항) 즉, 상법상 우선주에 대한 특수한 주식으로 일정기간후에 반납하여 소각할 것을 조건으로 발행하는 주식이다.

나. 효용

상환주식은 회사의 입장으로는 일시적인 자기자본의 조달방법으로서 장래 경리상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간편한 제도이며, 투자자에게는 일정한 기간은 우선적 배당을 받고 그후에회사에 배당가능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약정한 금액 또는 그 이상의 상환을 받게 되므로 완전한 투자의 대상이 된다. 즉, 상환주식은 회사의 일시적인 자금조달의 필요와 일정기간 후에는 배당압박을 피하고 타인자본에 의하는 것이 배당보다 유리한 경우에 합리적인 재무관리를 위하여 이용된다.

다. 종류

상환에 선택권이 있는 회사에게 임의상환주식과 주주에게 있는 의무상환주식이 있다. 이에 관하여는 정관 등에서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으나, 아무런 명시가 없으면 임의 상환주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발행

(1) 이익배당에 우선적 내용의 주식에 한하여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상345 1항)

(2) 정관에서 상환주식의 발행,상환가액,상환기간, 상환방법, 수를 정해야한다.(상345 2항)

(3) 상환주식을 발행하는 내용을 주식청약서, 주권 등에 기재하고 또 회사의 설립등기시에 이를 등기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4) 회사가 수권주식총수의 범위내에서 보통의 주식발행절차에 따라 상환주식을 발행해야 한다.

마. 상환절차

(1) 조건

상환주식은 배당가능이익으로써 상환되는 것이므로 상환기한이 도래되었다하더라도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으면 상환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환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매년 이익의 일부를 주식상환적립금등의 명목으로 상환기금을 적립하는 것이 보통이다.

(2) 방법

정관에 기재한 방식이나 상환주식 발행 시에 정한 방식과 조건에 따라 회사가 상환주식을 취득하여 소각 할 수 있다. 이는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

(3) 효력

a. 상환주식만큼 주식수는 줄어드나 자본은 감소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본감소절차에 의한 주식소각이 아니므로 자본감소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상 343조 1항 단서) 따라서 이때에는 자본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라는 자본의 정의(상451조)에 예외적인 현상이 발생한다.

b. 발행한 주식 총수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1/4 이하가 될 수도 있다.

c. 상환이 종료되어도 주주에게 돌아갈 이익으로 소각하므로 상환만큼의 미발행주식 증가가 없다(다수설)

Posted by 퍼덕퍼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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