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06.28 [불법행위법] 손익상계
  2. 2009.06.28 [불법행위법]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
Law/민법2009.06.28 13:00

Ⅰ. 서론

1. 사례의 제시 : 乙은 甲에게 200만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 그러던 중 甲이 乙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그 치료비로 200만원이 책정되었을 때 서로간의 채무의 상계가 가능할까?

2. 쟁점 : 순수 채권을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액으로서 상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Ⅱ. 본론

1. 손익상계

가. 의의

손익상계란 불법행위에 의해 한편으로는 손해를 입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이익을 받는 경우에 그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손해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손익상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연히 예정되는 것이며, 민법 제 750조의 손해는 손익상계를 한 후의 진정한 손해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 범위

공제되는 이득은 배상원인과 상당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에 한한다. 공제할 이익의 범위는 가해자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2. 상계의 금지

고의의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이 금지된다.(496조) 이는 불법행위자로 하여금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는 동시에 불법행위의 유발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단, 판례에 따르면 쌍방의 채무가 동일한 사실로부터 생긴 것일 때는 상계를 인정한다.

3. 수동채권의 의미

자신과 동일한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대편에 의하여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게 되는 사람의 채권.

Ⅲ. 결론

위 사안의 경우 결국 乙은 甲에게 200만원을 지급할 순수채무가 있고, 甲은 乙에게 200만원의 손해배상액의 채무가 있다. 이때 민법 제 496조에 따라 불법행위자 甲은 고의로 乙을 폭행하였으므로 乙의 채무 200만원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자신의 채무 200만원을 상계를 요청하는 것이 금지된다. 단, 乙쪽에서 상계를 요청하는 경우는 상계가 가능하다.

Posted by 퍼덕퍼덕
Law/민법2009.06.28 12:35

Ⅰ. 서론

1. 사례요약 : 甲이 가게주인 乙에게 자신의 자동차 A의 열쇠를 보관하고 있던 중 乙은 종업원 丙에게 자동차열쇠를 주면서 甲에게 전해달라 한다. 하지만 종업원 丙은 사적인 목적으로 자동차 A를 운행하다가 丁에게 부상을 입힌다. 이때 乙에게 책임의 여부

2. 문제제기

자동차의 운행자가 누구냐에 따라 책임의 귀속이 달라진다.

Ⅱ. 본론

1. 자동차운행자 책임의 의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대인적, 대물적 피해가 발생한다. 이 때에 대인적 피해의 경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문제되고, 대물적 피해는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적용된다.

2. 책임의 성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1호는 면책요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면책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자동차 운행자에게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의 근거로 다음의 학설이 제시되고 있다.

- 위험책임설 : 자동차운행은 필연적으로 위험을 발생시키므로

- 보상책임설 : 운행의 이익에 대한 보상

3. 성립요건

가. 자동차운행자일 것(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유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즉, 자동차운행자는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운행지배 : 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지배를 의미

- 운행이익 : 자동차의 사용에 의한 이익이 자기에게 귀속되는 것.

운행이익의 여부는 외형표준에 의한다.

나. 자동차의 운행에 의할 것

자동차의 운행 :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

당해장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학설

- 원동기장치설 : 엔진이 돌아가지 않는 한 운행X

- 주행장치설 : 엔진장치 뿐만 아니라 주행장치도 포함

- 고유장치설 : 자동차의 구조상 부착되어 있는 장치 이외에 차체 등을 포함하는 개념(판)

- 차고출입설 : 차고에서 나와서 다시 차고에 주차되기까지의 모든과정이 운행

- 판례 : 당해 장치란 비단 그 원동기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창문과 차체로 차단된 공간으로서의 자동차 내부까지를 포함한 일체 장치라 규정

다. 타인의 생명·신체를 사상하였을 것

운행자·운전자·운전보조자는 타인이 아니나, 운전자나 운전보조자라도 사고 당시에 현실적으로 자동차의 운전에 관여하지 않고 있었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타인으로서 보호된다. 호의동승자도 타인이다.

라. 면책사유가 없을 것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1호 내지 2호의 면책사유를 증명한 때는 책임이 면책된다. 즉, 승객이 사상한 경우에는 승객이 고의 또는 자살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승객이외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 또는 기능에 장애가 없다는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4. 효과

피해자는 가해차량의 보험책임자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호의동승자의 경우도 운행자에게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신의칙상 일정 요건하에 손해배상액이 경감된다.

5. 민법과의 관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민법과 특별관계에 있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Ⅲ. 결론

甲의 경우 A의 자동차가 甲의 소유지만 자신의 자동차 열쇠를 가게주인 乙에게 맡김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했으므로 자동차 A의 운행자가 아니다.

乙의 경우 甲의 운행지배가 귀속되었고, 운행이익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丙은 무단운행자로서 乙과 함께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Posted by 퍼덕퍼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