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Forensics/Law2009.11.15 01:52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원고 혹은 피고)의 주장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본증과 반증...
본증의 경우에는 법관에서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만큼의 신뢰성을 충족시켜야하며 대개는 임증책임을 진 자의 주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증의 경우는 법관에게 의심을 품게할 정도면 충분하다. 보통 반증은 주로 상대방의 주장(본증)을 기각시키는데 이용된다.
Digital Forensics 에서도 이 두가지를 고려하여 본증에 사용할  디지털증거와 반증에 사용할 디지털증거로 나누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Digital Forensics에서의 신빙성, 신뢰성 확보는 본증의 정도에 맞춰있다.
법관에게 확신을 심어줄 정도는 아니더라도 의심을 심어줄만한 정도의 디지털증거는 폐기해서는 안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증으로 삼을 수도 있다.

'Digital Forensics > Law'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clusion vs Exception  (2) 2012.03.08
본증과 반증 그리고 민사소송에서의 Digital Forensics  (0) 2009.11.15
Posted by 퍼덕퍼덕
Law/민사소송법2009.06.28 12:29

가. 합의관할의 의의(29조)

당사자의 합의로 정해지는 임의관할.

당사자의 편의에 이바지할 수 있어 전속관할이 아닌 임의관할의 경우에 이를 인정

그러나 보험약관 등 대기업이 작성한 보통계약약관 속에 관할합의조항이 포함되어 남용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일반고객은 계약약관을 읽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합의관할이 고객 모르게 이루어져 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약관상의 관할의 합의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할 때에는 무효가 되게 하였다

나. 합의관할의 성질

1. 법정관할과 다른 관할을 정하는 쌍방간의 소송법상의 계약.

2. 사법상 계약과 별개로 취급된다.-> 동시에 체결되었다하더라도 사법상의 계약은 관할의 합의에 영향X

3. 의사표시의 하자-> 민법상규정 유추적용(民107~110)

관할의 합의는 법원의 관여없이 쌍방간에 이루어지므로 비진의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착오, 사기, 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의 경우가 있는 경우에 민법상의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다. 합의관할의 요건

1. 합의의 당사자는 소송능력자 : ∵관할의 합의=소송행위

2. 제1심의 소에 관해서 할 것(29조 1항) - 제1심법원에 한하기 때문에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합의부의 관할사건에 한하여 합의할 수 있다. 1심의 판결절차의 토지관할, 사물관할에 대하여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단 1심이더라도 전속관할인 경우는 허용X. but 가사조정신청의 경우는 허용.

3.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한 합의(29조 2항 앞부분) - 법률관계는 일정해야 한다.

4. 합의는 서면으로(29조 2항 뒷부분) - 합의의 성립과 내용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위해

5. 일정한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 반드시 하나의 법원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법원선택을 맡기는 합의나 너모 포괄적인 합의는 관할제도 자체를 무색케하는 것이므로 무효

라. 합의관할의 모습

1. 부가적합의 vs 전속적 합의

부가적합의 - 법정관할 이외에 다른 관할법원을 인정하는 것

전속적합의 - 특정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그 외의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것

묵시적합의시에 어떻게?

- 일부러 특정한 법원을 지정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전속적합의로 해석

-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일반계약자의 이익으로 해석하여 부가적 합의로 해석

- 경합하는 어느 한 법정관할법원을 특정하는 합의는 전속적합의, 그 외는 부가적합의(통설·판례)

2. 국제관할의 합의

부가적합의일 경우는 관계없지만, 외국법원만을 특정한 전속적 합의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을 배제하는 문제가 있다.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려면 판례에 의하면 다음의 요건

a. 국내재판권에 전속하지 않는 사건

b. 합의한 외국법원이 해당사건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짐

c. 해당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 관련성이 있어야

d. 합의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지 않을 것.

마. 합의관할의 효력

1. 관할의 변경 : 관할의 합의가 성립하면 내용에 따라 합의상의 관할이 발생.

전속적 합의관할은 법정의 전속관할이 아니라(31조), 임의관할이므로, 원고가 합의를 무시하고 다른 법정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도 변론관할이 발생할수 있으며(30조), 현저한 지연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다른 법정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35조), 단 손재를 피하기 위한 이송은 허용X

2. 효력의 주관적 범위 : 관할의 합의는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에게만 효력, 원칙적으로는 제3자에게 효력X

통설·판례에 따르면 내용관계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에게 권리관계가 영향을 미치지만 물권이나 어음채권 등 법률상 정형화되어있는 경우에는 효력X

3. 합의관할의 변경가능

당사자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관할의 합의를 새로운 합의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but 일단 소를 제기하면 관할은 지정되므로, 당사자가 그 이후에 취소, 변경에 대한 합의를 하더라도 관할에 영향X(33조)

Posted by 퍼덕퍼덕
Law/민사소송법2009.06.28 12:28

가. 신의성실의 원칙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대편의 신뢰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줄여서 신의칙(信義則)이라고 한다.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프랑스 민법에서 근대 사법상 처음으로 규정했다.

신의칙은 채권법분야에서 처음 주창된 이념된 민법 영역에서의 법원리였으나 근래에는 공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서도 적용되는 법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제1조 2항에서 규정.

19세기에는 소송법에 신의칙을 적용할수X ∵소송법은 투쟁이므로 법이 허용하는 모든 공격을 허용해야 함, 소송법은 엄격한 소송행위방식이 요구되지만 윤리적요소X

but, 현재 법원과 당사자의 협력하에 올바른 투쟁으로서 공정한 결과를 얻는 것이 민사소송의 목적이므로 신의칙을 적용하자는 것이 통설

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배

1.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배 형태

a. 소송상태의 부당형성

당사자 일방이 잔꾀를 써서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상태나 상대방에게 불리한 상태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는 행위

b.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

당사자 일방이 과거의 일정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자기의 소송상 의 지위를 구축하였는데, 이 신뢰를 저버리고 모순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의 소송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무너뜨리는 행위.

c. 소송상 권능의 남용

본래의 취지의 반하여 소송상 권능을 남용하는 것.

2. 소송상 권능의 실효

당사자 일방이 소송상의 권능을 장기간에 걸쳐 행사하지 않은 채 방치하여 이를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상대방에게 생긴 경우, 상대방이 그에 기하여 행동한 때에는 신의칙상 소송상의 권능은 이미 실효된 것으로 보는 것.

3. 신의성실원칙 위배의 효과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하는 직권조사사항.

a. 신의칙에 반하여 제기된 소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 실체법상 이유없는 것이 되어 청구기각판결을 해야한다는 견해도 있음.

b.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는 무효

신의칙에 위배되는 소송상 결함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은 확정전에는 상소로 다툴수 있으나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당연무효의 판결X but, 신의칙 위반이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심의 소로서 구제될 수 있다.

Posted by 퍼덕퍼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