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09.06.28 [불법행위법] 정당행위
Law/민법2009.06.28 13:08

(1)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ex) 현행범체포(형소212), 친권자의 징계권행사(915), 사무관리에 의한 타인의 권리영역에의 간섭(734)

(2) 법령에 규정이 없어도 사회생활상 정당한 행위는 위법성 조각 ex)의사의 진료, 권투 등 운동경기에 의한 가해행위

(3) 위법성조각의 한도는 공서양속이 기준

'Law > 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법행위법] 인과관계의 존재  (0) 2009.06.28
[불법행위법] 손해의 발생  (0) 2009.06.28
[불법행위법] 정당행위  (0) 2009.06.28
[불법행위법] 피해자의 승낙  (0) 2009.06.28
[불법행위법] 자력구제  (0) 2009.06.28
[불법행위법] 긴급피난  (0) 2009.06.28
Posted by 퍼덕퍼덕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