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민법2009.06.28 13:14

1. 실화책임법의 의미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민법 750조의 규정은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일반불법행위는 가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하지만 실화의 경우는 경과실이 있는 자는 면책, 중과실이 있는 자만 책임

단, 방화는 실화와 다르므로 고의에 의한 방화자는 750조에 기해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 성립요건으로의 중과실

(1) 중과실의 의의

판례에 의하면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

(2) 구체적 사례

전기난로에 전기가 통할 때 그 근처의 드럼통에 휘발유를 주입하는 경우

화기가 가까운 곳에서 인화성 강한 휘발유를 다루는 경우

3. 실화책임법의 적용범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경우에 적용되고,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는 적용X

4. 실화책임법의 연혁과 논란

실화책임법은 목재건물이 많은 일본에서 입법의 취지를 찾아볼 수 있다. 목재건물이 대다수인 일본에서 실화로 인하여 사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이 너무 커서 이를 가혹하다 여기고 중과실이 아닌 이상 손해배상을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법이 일본 민법의 영향을 받으면서 삽입된 조항이다. 하지만 일본처럼 목재건물이 많지 않고, 오히려 콘크리트 건물 등이 대다수인 우리나라에서 이 조항은 논란이 되어왔다.

5. 2007년 헌법불합치판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2007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현재 위 실화책임법은 효력이 정지되었고, 추후에 폐지되거나 보완입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퍼덕퍼덕
Law/민법2009.06.28 13:13

1. 의의와 성질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점유자나 보관자가 책임. 동물점유자의 책임은 입증책임을 전환한 중간책임. 책임의 근거는 위험책임설에 기인.

2. 요건

(1) 동물 : 동물이 손해. 동물의 종류에는 제한X.

(2) 타인에게 준 손해 : 인적손해와 물적손해를 포함. 만약 가해자가 동물을 화나게 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아니라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적용(750)

(3) 면책사유가 없을 것 :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X. 또한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책임X. 입증책임은 동물점유자가 부담

3. 책임부담자

손해배상의 책임자는 동물의 점유자와 보관자.

점유자에 간접점유자가 포함되느냐에 부정하는 견해(다수설)과 포함된다는 견해(판례).

민법 759조 2항에 의해 배상할 점유자와 보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 구상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Posted by 퍼덕퍼덕
Law/민법2009.06.28 13:12

1. 도급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도급(664) : 특정인에게 일을 완성하도록 하는 것.

수급인을 지휘,감독하지 않고 일의 완성물을 인수하는데 그치므로 도급인은 원칙상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757조)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배상책임을 진다.

2. 도급인의 사용자책임의 인정

도급인과 수급인은 사용관계가 아니므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가 존재하거나 지휘,감독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며,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하도급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을 해도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다.

단, 건축도급인이 공정을 감독하는 감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사용자 책임이 부인

Posted by 퍼덕퍼덕
Law/민법2009.06.28 13:11

1. 의의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 또는 사용자를 대신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용자의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중간책임의 성격을 띄나 사실상의 무과실책임

ex) 택시기사의 운행중 과실로 사람을 침-> 택시회사가 책임


2. 근거

(1) 대위책임설(판례) :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보호 ->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일반적으로 피용자보다 배상능력이 있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부담

(2) 보상책임설(다수설) : 이익이 있는 곳에 손해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근거하는 견해

(3) 자기책임설 : 불법행위책임은 관리감독의무위반이라는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3. 사용자책임의 요건

(1) 어떤 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타인을 사용할 것

(2) 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가하였을 것

(3)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것

(4) 면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것

(5) 피용자의 행위가 일반불법행위요건을 갖출 것


4. 배상책임자와 구상권

사용자책임을 지는 것은 사용자와 대리감독자(사용자를 대신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

대리감독자는 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를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학설과 판례에 따르면 대리감독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대리감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용자와 대리감독자가 배상책임을 진다고 해서 피용자의 책임은 면책X.

사용자가 구상권을 피용자에게 행사하는 경우 다수설은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하고 판례는 신의칙상 상당한 범위내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판시.

Posted by 퍼덕퍼덕
Law/민법2009.06.28 13:11

1. 의의(755조)

책임무능력자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친권자,후견인 등) 또는 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는 그 감독을 태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중간책임

감독자에게 가담행위 자체에 관해 고의, 과실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만,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던 것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절대적 무과실책임은 아니고 중간책임이다. but 판례는 감독을 해태하지 않았던 것을 거의 인정X-> 사실상 무과실책임

3. 책임의 근거

755조는 게르만법의 원칙이 근대의 개인주의적 책임론에 의하여 수정되어 입법화된 제도. 가족공동체가 생활공동체로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한 단위로서 활동하고 있고 미성년자의 교육 등의 기능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책임무능력자가 외부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한 경우 단체 스스로의 행위에 해당하여 그 대표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데 근거를 둠.

4. 미성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경우

판례는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발생-> 해당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 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적용하고 있다.

5. 책임의 요건

(1)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한 가해행위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한 가해행위가 존재. 책임무능력의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고 통상 12세까지는 책임능력이 부인되고 13~14세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인정되기도 하고 부인되기도 함

(2) 감독의무해태에 관한 입증이 없을 것

감독의무해태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독자에게 있다.

감독의무는 법률의 규정, 계약이나 사무관리에서 생기지만 그 주의의무의 정도는 선관주의의무이다.

신상감호형(감독의무가 미치는 범위가 피감독자의 전생활영역)->증명이 극히 곤란하여 면책사유가 거의 인정되지 않음

특정생활감호형(피감독자의 특정분야에서 의무로 되는 것)->입증이 비교적 용이

(3) 인과관계가 있을 것

감독의무자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도 가해행위로 손해행위가 생겼을 것을 입증하면 756조 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면한다.

6. 책임의 부담자

법정감독의무자, 대리감독의무자는 각각의 의무에 응해 책임을 부담한다 양자는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7. 손해배상의 범위

393조가 적용된다. 판례는 민법 제 393조 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감독의무자를 기준으로 한다.

Posted by 퍼덕퍼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