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행위법] 책임능력 1. 의의 자기의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서 법률상 비난 되는 것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의 행위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책임능력의 유무는 당해행위에 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된다. 2.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1) 민법 753조의 의의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즉, 미성년자가 불법행위 당시에 책임능력이 없으면 책임무능력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고, 감독자가 책임을 진다. (2) 미성년자의 책임변식력 책임변식력이란 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비난을 받게 된다는 도덕적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