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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 주둔군지위협정 1. 주둔군 지위 협정의 의의 군대란 원래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실력적인 군사기관이다. 군대가 외국에 주둔하는 것은 전시점령에 의하거나 우호적 합의에 의할 뿐인데, 우호적 합의에 의할 경우 주둔군인의 범죄 및 내국인과의 마찰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파견국과 주둔국 양국이 외국군대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는 주둔군 지위 협정에 합의하여 양국의 마찰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주둔군 지위 협정의 필요성과 중요성 외국의 군대가 공동 방위를 명분으로 삼아 한 국가에 주둔할 때, 파견국은 군사 및 그 밖의 행정을 수행할 때 용이하도록 가능한 많은 특권과 면제를 체류국에 요구하게 되고, 반대로 체류국은 주둔국과 국민들과의 마찰 및 분쟁을 규제하기 위해 제도적.. 더보기
[국제법] 영토의 취득권원 Ⅰ. 의의 영토의 취득권원이란 국가가 영토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한다. 이러한 영토의 취득권원에는 첨부, 선점, 시효, 할양, 정복 등이 있다. 첨부와 선점은 타국의 영토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시원적 취득방법이라고 부르는 반면, 시효, 할양, 정복은 타국의 영토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파생적 취득방법이라고 부른다. 또한 선점, 시효, 첨부는 국내사법상 소유권 취득의 방식이 국제법에 도입된 것이며, 할양, 정복은 국제법상 특유한 것이다. Ⅱ. 취득권원의 종류 1. 첨부 자연현상이나 인공에 의한 영역의 증가를 말한다. 자연현상에 의해 영토가 추가되는 경우는 점진적 증가와 급격한 전입으로 구분된다. 강의 진로가 점진적으로 이동해 영토가 추가로 생기는 경우가 전자에 해당하고 화산활동에.. 더보기
[국제법] 범죄인인도 Ⅰ. 의의 오늘날 교통과 운송수단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로 묶여가고 있으며, 컴퓨터와 인터넷의 대중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이용한 국제범죄의 가능성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위해 국가들은 더 이상 영토관할권의 개념에 안주해서는 안되며, 관할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지구적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이 요청된다. 범죄는 국경선을 의식하지 않는 반면 집행관할권은 그 속성상 영토적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개인이 범죄를 저지른 뒤 또는 형집행을 완료하기 전에 외국으로 도피하는 경우 범죄인이 자국민이라 하더라도 외국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당해 국가의 영토에 들어가 범인을 체포하거나 그 곳에서 재판을 할 수 없다. 범죄인인도는 집행관할권의 영토적 제약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더보기
[국제법] 국가면제 Ⅰ. 국가면제의 의의 외국 및 그 재산에 대하여 당해 외국을 당사자로 한 소송이 자국 영역 내에서 제기되더라도 자국의 관할권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어느 국가의 영토 안에서 다른 국가 및 그 재산에 대하여 동등한 주권국가라는 근거에서 영토국가의 사법관할권 및 집행권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를 정확하게 표현하면‘다른 국가 및 그 재산에 대한 관할권면제’이다. 이것은 그 성격에 따라 사법관할권의 면제와 집행권의 면제로 구분할 수 있다. 1986년 UN국제법위원회에서 채택된 국가들 및 그 재산에 대한 국가면제협약초안에 따르면 통상관계계약, 고용계약, 개인에 대한 상해 및 재산에 대한 손상의 배상 등에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Ⅱ. 국가면제의 목적상 국가의 정의 1. 의 의 국가면제는.. 더보기
[국제법]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외교특권이란 국제법상 외국의 외교사절에게 접수국내에서 부여되는 접수국의 국민이나 외국인보다 특별한 보호, 대우를 말한다. 외교사절의 특권을 인정한 근거에 관하여는 ① 사절은 국가을 대표하므로 국가권위를 대표, 유지하기 위해 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국가대표적자격설과 ② 사절은 외국에서 직무를 수행하므로 외국권력의 지배하에 놓이지 않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능설이 대립한다. 종래에는 국가대표적 자격설이 중요시 되었지만 오늘날은 기능설이 유력하다. 그러므로 특권의 원용 또는 포기는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엄격히 말해서 파유국의 권리이다. 외교관은 접수국내에서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절차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교사절의 지위가 끝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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