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기타 법률2009.06.28 11:59

1. 주둔군 지위 협정의 의의

군대란 원래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실력적인 군사기관이다. 군대가 외국에 주둔하는 것은 전시점령에 의하거나 우호적 합의에 의할 뿐인데, 우호적 합의에 의할 경우 주둔군인의 범죄 및 내국인과의 마찰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파견국과 주둔국 양국이 외국군대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는 주둔군 지위 협정에 합의하여 양국의 마찰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주둔군 지위 협정의 필요성과 중요성

외국의 군대가 공동 방위를 명분으로 삼아 한 국가에 주둔할 때, 파견국은 군사 및 그 밖의 행정을 수행할 때 용이하도록 가능한 많은 특권과 면제를 체류국에 요구하게 되고, 반대로 체류국은 주둔국과 국민들과의 마찰 및 분쟁을 규제하기 위해 제도적인 조치를 요구하게 된다. 주둔군 지위협정이 상반되는 양국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고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3. 형사관할권이론

(1) 의의

외국영토에 주둔하는 파견군은 주둔국과 파견국간 합의된 규제조건에 따라 주둔국의 관할권으로부터 일정한 면제가 인정된다. 만약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많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형사재판의 경우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있어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2) 외국 군대의 구성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권행사방식

외국 군대의 구성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권행사방식은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에 의한 재판권행사방식이다. 이는 영사재판제도와 같은 불평등한 속인주의적 색채를 제거하고 주둔국의 영토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유 등을 근거로 하여 원칙적으로 주둔국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로, 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에 의한 재판권행사방식이다. 이는 자국이 파견한 군대의 규율과 명령의 유지, 국가기관으로서의 군대의 권위 및 사기앙양, 주둔국의 제도와 보호능력의 불신 등을 그 근거로 하여 파견국이 배타적인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절충한 방식이다. 속인주의는 시대적 조류에 뒤져 현실성이 없고, 속지주의는 엄격하게 적용하면 파견국에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양자를 조화시켜 절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권은 주둔국에 있는 것으로 하고 공무중 혹은 일정한 범위 내의 범죄에 대해서 파견국이 관할하는 방식을 택한다.

호주와 미국의 주둔군 지위협정 및 한국과 미국의 주둔군 지위협정 등 대부분의 협정이 속인주의의 입장에 속지주의를 조화시킨 절충적 입장을 따르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에디오피아와 미국간 주둔군 지위협정처럼 속인주의적인 입장을 따르고 있는 협정도 있다.

통례상 외국군대의 영내는 불가침이나 범죄의 비호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주둔지 영내에서는 재판권의 면제를 받는다. 그러나 영외에서 발생한 공무와 관계없는 범죄에 대해서는 접수국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Law > 기타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법] SOFA 와 형사관할권  (0) 2009.06.28
[국제법] 외국군대의 권리와 의무  (0) 2009.06.28
[국제법] 주둔군지위협정  (0) 2009.06.28
[국제법] 영토의 취득권원  (5) 2009.06.28
[국제법] 범죄인인도  (0) 2009.06.28
[국제법] 국가면제  (0) 2009.06.28
Posted by 퍼덕퍼덕
Law/기타 법률2009.06.28 11:57

Ⅰ. 의의

영토의 취득권원이란 국가가 영토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한다. 이러한 영토의 취득권원에는 첨부, 선점, 시효, 할양, 정복 등이 있다. 첨부와 선점은 타국의 영토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시원적 취득방법이라고 부르는 반면, 시효, 할양, 정복은 타국의 영토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파생적 취득방법이라고 부른다. 또한 선점, 시효, 첨부는 국내사법상 소유권 취득의 방식이 국제법에 도입된 것이며, 할양, 정복은 국제법상 특유한 것이다.

Ⅱ. 취득권원의 종류

1. 첨부

자연현상이나 인공에 의한 영역의 증가를 말한다. 자연현상에 의해 영토가 추가되는 경우는 점진적 증가와 급격한 전입으로 구분된다. 강의 진로가 점진적으로 이동해 영토가 추가로 생기는 경우가 전자에 해당하고 화산활동에 의해 섬이 생기는 경우는 후자에 속한다. 영토가 자연현상에 의해 확대되는 경우에 확대 이전의 영토에 대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선점행위가 없더라고 자동으로 영토주권이 확장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바다를 매립하여 창설된 영토에 대해서는 영토주권을 확보하기위해서는 실효적 점유가 요한다. 이 때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으며, 국가의 법적행위나 타국의 승인이 불필요하다.

2. 선점

선점이란 국가가 무주지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무주지에는 처음부터 귀속된 적이 없는 땅과 어떤 국가가 버린 땅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당해지역에 대해 국가가 주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요건과 당해 지역을 버린다는 의사라는 주관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선점을 위해서는 국가가 영유의 의사를 지니고 실효적 지배가 필요하다. 실효적 지배가 미치는 곳까지 선점이 미치기 때문이다. 이밖에 선점을 위하여 이해관계국에 대한 통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일반국제법상의 확립된 요건은 아니다. 다만 국제분쟁을 피하기위해 통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시효

시효란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타국영토의 일부를 시간의 경과에 의해 취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의 영유의사와 실효적 지배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선점과 동일하나 주인있는 영토를 대상으로 하며, 평온, 공연한 점유와 ‘오랜 시간’이라는 실효지배 기간을 권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금반언의 효과를 갖는 원소유국의 묵인이 필요하며, 점유가 장기간 평온, 공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4. 할양

할양이란 조약에 의거하여 한 국가의 영토 ‘일부’가 타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조약에 의해 타국의 영토 ‘전부’를 이전받는 것을 병합이라 한다. 할양을 위해서는 국가간의 합의(조약)와 영토일부의 이전을 요하며, 제3국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할양지 주민은 원칙적으로 양수국 국적을 취득하며, 양수국은 지방적 성격을 가진 행정적, 재산적 권리의무, 국유재산, 할양지 내 사인의 권리는 승계, 존중된다. 단, 정치적 권리, 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에 기초한 영토할양조약은 당연 무효이다.

5. 정복

정복이란 오로지 무력사용에 의한 강제적 타국영토취득을 말한다. 과거 전통국제법은 적국의 완전무력화와 공식적인 정복의사를 표시한다면, 타국의 승인이 필요없이 정복에 의한 타국의 영토취득을 허용하였다. 정복의 효과는 피정복국의 국적이 정복국의 국적으로 바뀌고, 피정복국의 영토가 소멸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 불법적인 무력사용에 의한 정복은 불법, 무효이다. 또한 합법적인 무력사용일지라도 전시점령을 넘어선 영토취득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며, 법적 무효이다.

Ⅲ. 승인, 묵인, 금반언, 근접성, 역사적 응고

일국이 특정영토에 대한 주권을 수립함에 있어 경쟁국의 승인, 묵인, 금반언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시효의 경우 원소유국의 묵인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되어 있다.

또한 문제의 영토가 분쟁당사국의 본토나 섬 등의 기타 영토로부터 지리적으로 가까이에 혹은 접속하여 위치하고 있는 사실 즉, 근접성도 권원을 수립함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에 따라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근접성은, 승인, 묵인, 금반언 등과 같은 결정적 역할은 할 수 없지만 부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역사적 응고란 자국 혹은 자국의 선조들이 옛날부터 문제의 영토의 주권자로서 행동하여 왔으며, 남들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식하였다는 사실로서 문제의 영토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지역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 개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신라시대때 우산국을 신라가 정복한 때부터 독도의 주권자로서 행동하여 왔고, 주변국도 이를 인식했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Law > 기타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법] 외국군대의 권리와 의무  (0) 2009.06.28
[국제법] 주둔군지위협정  (0) 2009.06.28
[국제법] 영토의 취득권원  (5) 2009.06.28
[국제법] 범죄인인도  (0) 2009.06.28
[국제법] 국가면제  (0) 2009.06.28
[국제법]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0) 2009.06.28
Posted by 퍼덕퍼덕
Law/기타 법률2009.06.28 11:56

Ⅰ. 의의

오늘날 교통과 운송수단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로 묶여가고 있으며, 컴퓨터와 인터넷의 대중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이용한 국제범죄의 가능성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위해 국가들은 더 이상 영토관할권의 개념에 안주해서는 안되며, 관할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지구적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이 요청된다. 범죄는 국경선을 의식하지 않는 반면 집행관할권은 그 속성상 영토적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개인이 범죄를 저지른 뒤 또는 형집행을 완료하기 전에 외국으로 도피하는 경우 범죄인이 자국민이라 하더라도 외국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당해 국가의 영토에 들어가 범인을 체포하거나 그 곳에서 재판을 할 수 없다. 범죄인인도는 집행관할권의 영토적 제약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인인도를 국제적 의무로 규정하는 관습법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가들은 조약체결을 통해 당사국 상호간 인도의무를 설정하고 있다. 다만 범죄인인도에 있어서 반드시 조약이 존재해야만 인도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Ⅱ. 법적 성격

1. 주체 : 범죄지국, 범죄인소속국, 피해지국, 이익침해국

2. 객체

가. 장소 : 외국에서 행해진 범죄, 공해상 선박 또는 항공기는 소속국의 범죄로 취급.

나. 범죄인의 국적 : 외국인이 행한 범죄.

3. 특별국제법상의 제도

범죄인 인도는 일반국제법상의 의무가 아님. 관계국간의 양자 또는 다자조약이나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실시되며, 이에 대한 일반관습법은 존재하지 않음.

Ⅲ. 범죄인 인도의 일반원칙

1. 쌍방가벌성

범죄는 대체로 인도요청이 있는 시점에서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에서 범죄를 구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요범죄인도의 실효성을 위해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2. 충분한 증거

인도청구의 대상이 된 도망자가 죄를 지었다는 일단의 증거 내지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충분한 증거인지의 판단여부는 피청구국의 사법기관의 몫이므로 청구국 사법기관과이 마찰이 있을 수 있다.

3. 범죄특정의 원칙

범죄인을 인도받아 그의 인도 이전의 범죄에 대해 재판을 할 때, 인도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당해 죄명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다만 범죄인을 인도해 준 국가에 새로 추가된 범죄에 관해 충분한 증거를 보내고 인도국이 그 다른 범죄에 대한 재판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인도적 고려의 원칙

범죄인이 인도되어 사형, 고문 기타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5. 동일범죄에 대한 선재판

인도청구된자가 피청구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이미 재판을 받아 유죄 또는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인도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인도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청구국이 재판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즉, 국가간의 일사부재리원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6. 자국민 인도 여부

자국민을 인도대상에 포함할지의 여부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에 따라 다르다. 대륙법계의 경우는 속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자국민의 해외인도를 거부한다. 그러나 영미법계의 경우는 속지주의 원칙에 속인주의 예외를 규정함에 따라 자국민의 해외인도를 허용한다.

7. 정치범 불인도 원칙

정치범의 인도를 금하는 일반관습법규는 존재하지 않지만, 정치적 자유를 위해 정치범은 인도하지 않는 것이 관례처럼 인정된다. 범죄의 정치성 여부는 피청구국에 의하여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8. 다수국에 의한 인도청구 시

국가가 동일인에 대해 조약을 맺은 여러 국가로부터 인도청구를 받을 경우 인도의무의 충돌이 발생한다. 이 경우 피청구국이 사전에 규정한 고려사항을 참고하여 인도받을 국가를 결정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이다.

Ⅳ. 불법체포

범죄용의자를 해외에서 납치해 와서 자국법정에 기소하는 경우로, 국내법적으로는 다소 방법상 문제가 있더라도 당해 국내재판소의 재판관할권 행사와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 적법절차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또 다른 견해로는 한 국가의 재판관할권은 그 국가 자체의 관할권으로부터 비롯하므로 납치가 국제법상 위법하다면 국가는 유효한 재판관할권을 갖지 못하고 따라서 재판소는 어떠한 재판관할권도 가질수 없다는 입장이 있다. 국제법적으로 불법체포는 당해 영토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국가책임을 발생시킨다.

Ⅴ. 인도의 경합

다음에 따른다.

1. 조약에 따름

2. 조약이 없는 경우, 동일범죄의 경우 통상 범죄지국(결과발생지)이 우선, 범죄지국이 다수일 경우 청구한 순서대로

3. 상이한 범죄인 경우 중범죄 범한 나라가 우선, 범죄의 경중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도청구의 순서대로 인도하는 것이 일반적임

Ⅵ. 수형자이송

수형자이송은 도망자가 아닌 수형자를 그의 자유의사에 기초하여 그의 본국으로 이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범죄인인도와 구분되는 제도이다. 예외적으로 수형자가 선고국에서 형집행을 완료하기전에 그의 본국으로 도주한 경우 본국에 대해 나머지 형을 대신 집행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를 수형자이송, 정확히는 형집행의 이송이라고 한다. 또한 수형자가 선고국의 감옥에서 석방되어 추방될 경우 선고국은 본국으로의 수형자이송을 요청할 수 있다.

Ⅶ. EU의 사례

EU는 2004년 1월1일부터 유럽체포영장이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회원국간에 적용되었던 범죄인인도조약을 각 사법당국간의 범죄인 체포 및 인도절차로 대체하였다. 또한 32개 중요범죄에 대해 쌍방가벌성의 원칙, 범죄특정의 원칙을 포기 내지는 제한하여 EU내의 사법결정의 자유이동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범죄인체포에 매우 신속, 효율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Ⅷ. 한국의 범죄인인도법

1988년에 제정되었으며, 인도조약이 없어도 상호주의에 의해 인도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1년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인도를 하며, 자국민불인도의 원칙, 정치범 불인도 원칙, 공소시효만료 범죄 불인도 자세를 가지고 있다.

'Law > 기타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법] 주둔군지위협정  (0) 2009.06.28
[국제법] 영토의 취득권원  (5) 2009.06.28
[국제법] 범죄인인도  (0) 2009.06.28
[국제법] 국가면제  (0) 2009.06.28
[국제법]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0) 2009.06.28
[국제법] 영세중립국  (0) 2009.06.28
Posted by 퍼덕퍼덕
Law/기타 법률2009.06.28 11:55

Ⅰ. 국가면제의 의의

외국 및 그 재산에 대하여 당해 외국을 당사자로 한 소송이 자국 영역 내에서 제기되더라도 자국의 관할권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어느 국가의 영토 안에서 다른 국가 및 그 재산에 대하여 동등한 주권국가라는 근거에서 영토국가의 사법관할권 및 집행권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를 정확하게 표현하면‘다른 국가 및 그 재산에 대한 관할권면제’이다. 이것은 그 성격에 따라 사법관할권의 면제와 집행권의 면제로 구분할 수 있다. 1986년 UN국제법위원회에서 채택된 국가들 및 그 재산에 대한 국가면제협약초안에 따르면 통상관계계약, 고용계약, 개인에 대한 상해 및 재산에 대한 손상의 배상 등에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Ⅱ. 국가면제의 목적상 국가의 정의

1. 의 의

국가면제는 국가가 향유하는 권리이므로 어떤 자들이 국가와 동일시되어 타국의 재판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를 받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가면제의 목적상 국가의 정의는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수락된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 내 용

(1) 국가원수

국가원수는 공적행위에 대해서는 재직 중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국가면제를 향유한다. 그러나 사적행위는 재직 중에는 국가면제의 대상이나 퇴직 후에는 국가면제를 받을 수 없다. 재직 중의 사적행위는 임기 후 국가에 의해 국가면제가 포기 될 수 있다. 국가면제는 국가의 권리이지 개인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2) 국가자체와 중앙정부기관은 국가면제의 목적상 국가로 간주

(3) 정치하부조직과 국가의 대리기관

이들은 국가의 주권적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국가면제의 목적상 국가로 간주된다. 중앙정부와 별개의 법인체라도 주권적 권한을 행사하는 한 국가면제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대륙법계국가들은 부인하나 영미법계 국가들은 인정하고 있다.

(4) 연방국가의 주

국제법위원회 초안은 연방국가의 구성공화국도 국가면제의 목적상 국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국가대표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자도 국가면제의 목적상 국가에 해당

Ⅲ. 면제의 유형: 절대적 면제론과 제한적 면제론

1. 의 의

국가면제의 예외 이외에 국가의 모든 행위와 그 재산에 대해 면제를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 밖에도 면제를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 절대적 면제이론과 제한적 면제이론이 존재하다.

2. 절대적 면제이론

절대적 면제이론이란 국가는 부동산 관련 소송과 국가자신이 면제를 포기한 경우 이외에는 타국의 재판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주장이다. 동 이론에 따르면 정부 활동과 재산이 그 성격과 목적에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법정지의 재판관할로부터 면제를 받게 됨으로써 외국정부와 상업적 거래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인들이 소송상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이 등장하였다.

3. 제한적 면제이론

절대적 면제이론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제한적 면제이론은 국가의 이중적 성격을 인정하는 데서 그 논리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국가는 하나의 정치권력인 동시에 상업적, 사법적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라는 전제하에 주권적, 권력적, 공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인정하나 ‘비주권적, 비권력적, 사법적, 상업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제한적 면제이론이라 한다. 영국, 미국 등의 국가면제법과 ILC(유엔 국제법위원회)초안도 제한적 면제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다.

Ⅳ. 국가면제의 범위

1. 의 의

국가면제의 범위는 절대적 제한적면제론에 모두 적용되는 예외사항이 있으며 제한적면제론에만 적용되는 예외사항이 있다.

2. 국가면제론의 일반적 예외

(1) 부동산 관련 소송

부동산은 영토주권의 객체이기 때문에 법정지국의 배타적 관할 하에 놓인다. 따라서 외국은 부동산관련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ILC초안 제13조’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2) 면제의 포기

외국은 국가면제를 포기하는 경우 국가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국가면제는 강행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이 국가면제를 포기하면 법정지국은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외국이 원고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외국이 당사자 자격으로 소송참가를 하는 경우, 외국이 반소를 제기하거나 제기당하는 경우는 국가면제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국가면제의 포기는 명시적 포기만이 인정되는 외교면제의 포기와 달리 명시적·묵시적 포기가 가능하다.

3. 제한적면제론의 예외

제한적면제론을 실제 적용하려면 면제의 적용대상, 기준 및 범위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한적면제론의 구체적 범위는 일반국제법상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관련 국제협약과 국내입법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미국주권면제법’, ‘영국국가면제법’, ‘유럽국가면제협약’, ‘ILC초안’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상업적 활동

국가 행위라도 주권적 공적행위가 아닌 융자, 수출입 거래, 정부조달계약, 고용계약 등 상업적 활동은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 국제법을 위반한 수용

국제법을 위반한 수용으로 외국의 소유로 된 외국 국가재산에 면제적용 여부는 국가관행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3) 불법행위

비상업적 불법행위인 사망, 신체손상, 재산상 손해에 대해 금전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외국은 국가면제를 향유할 수 없다. 불법행위 요건은 공무원, 사용자가 그 임무나 고용범위 내에서 행한 작위·부작위에 의해 야기되고, 법정지국 영역 내에서 발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해사우선특권

외국의 상업 활동에 근거하여 국유선박이나 화물에 대한 해사우선특권을 실행하기 위한 해사소송에서 해당외국은 면제를 향유할 수 없다.

V. 강제집행의 면제

재판관할권의 면제와 강제집행의 면제는 별개로 다루어져 왔다. 따라서 재판관할권 면제의 포기가 강제집행관할권 면제의 포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즉 강제집행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시 그 면제의 포기가 요구된다. 강제집행은 외국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함으로서 국가간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1. 의 의

국가재산은 타국법원에서 소송과 관련하여 압류등 강제집행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된다. 국가면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재판관할권이 행사되는 경우라도 외국의 국유재산은 판결의 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2. 국제실행

국제법위원회초안은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관의 은행예금계좌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주권면제법’은 군사 활동과 관련된 재산, 외국중앙은행 및 금융당국의 재산을 강제집행관할권 면제의 대상으로 예시하고 있다.

3. 강제집행의 예외적 인정

국가재산에 대한 압류 및 강제집행은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 소송과 관련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① 국가가 국제협정, 중재합의 또는 계약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② 국가재산이 권력적, 주권적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③ 또한 국가면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재판관할권이 행사되는 경우 국가재산이 상업적 목적에 사용되는 한,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Law > 기타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법] 영토의 취득권원  (5) 2009.06.28
[국제법] 범죄인인도  (0) 2009.06.28
[국제법] 국가면제  (0) 2009.06.28
[국제법]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0) 2009.06.28
[국제법] 영세중립국  (0) 2009.06.28
[국제법] 국가연합 vs 연방국가  (0) 2009.06.28
Posted by 퍼덕퍼덕
Law/기타 법률2009.06.28 11:54

 외교특권이란 국제법상 외국의 외교사절에게 접수국내에서 부여되는 접수국의 국민이나 외국인보다 특별한 보호, 대우를 말한다. 외교사절의 특권을 인정한 근거에 관하여는 ① 사절은 국가을 대표하므로 국가권위를 대표, 유지하기 위해 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국가대표적자격설과 ② 사절은 외국에서 직무를 수행하므로 외국권력의 지배하에 놓이지 않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능설이 대립한다. 종래에는 국가대표적 자격설이 중요시 되었지만 오늘날은 기능설이 유력하다. 그러므로 특권의 원용 또는 포기는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엄격히 말해서 파유국의 권리이다. 외교관은 접수국내에서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절차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교사절의 지위가 끝나면 그의 행위에 관하여 처벌, 소추될 수 있다. 하나의 예외는 공적행위인데, 이에 대해서는 현지법상의 법적책임을 발생치 않으며, 그 공적 행위에 관한 한 소송절차로부터의 면제는 절대적, 영구적인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빈외교관계협약이 대표적인 것이다.

Ⅱ. 종류

1. 불가침권

불가침권은 외교사절이 접수국으로부터 특히 정중한 대우와 보호를 받으며 신체, 명예, 공관, 관저, 문서 등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체 및 명예의 불가침

외교관의 신체 및 명예는 불가침이며, 접수국은 이것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일 침해된 경우에는 구제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정당방위 행위는 가능하며, 접수국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자국 국내법에 의해 일시적으로 사절을 구속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소환, 퇴거를 명할 수는 있으나 어떤 경우도 처벌할 수는 없다.

(2) 공관의 불가침

외교사절의 공관은 불가침으로 사절의 요구, 동의 없이는 공관에 들어갈 수 없으며, 접수국은 공관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공관 지역내의 재산은 수색, 징발, 압수,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사절의 관저도 또한 같다. 그러나 공안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국제관습법상 예외가 인정된다. 공관의 불가침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절단의 공관에 비호권(right of asylum)이 인정되느냐이다. 종래 비호권문제는 정치범등이 공관으로 도피한 경우 그 범죄인의 인도와 관련 접수국과 파유국이 대립한 경우였다. 과거에는 이를 인정한 예가 많이 존재했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학설과 국가관행이 공관의 비호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공관의 불가침이 외교능률을 위해 인정에 준한다는 기능설적 입장에서 보기 때문이다. 또한 자국인인 범죄인, 정치범등을 본국에 송환, 유치할 목적으로 공관내 감금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3) 문서의 불가침

외교사절의 공문서, 서류, 전보, 공용통신은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불가침이며, 접수국은 이를 검열, 압수할 수 없다. 또한 사절은 통신상 암호, 부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접수국은 이를 해독할 수 없다.

2. 치외법권

치외법권은 외교사절이 원칙적으로 접수국통치권으로부터 면죄되는 권리를 말한다.

(1) 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

(가) 형사재판권으로부터의 면제

이는 절대적이며 예외가 없다. 그러한 범죄행위를 한 외교관에 대해서는 본국에 소환을 요구하거나 퇴거명령을 하거나 긴급의 경우 일시구속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외교사절의 이와 같은 면제는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이지 접수국의 법령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법위원회의 견해) 그리고 외교사절의 자격이 소멸되면 소추,처벌이 가능하다.

(나) 민사재판관할권 및 행정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그러나 ① 접수국내의 사유부동산으로 외교사절이 파유국에 대신하여 보유한것이 아닌 것에 관한 소송, ② 파유국의 대표자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유언집행자, 유산관리인, 상속인 또는 유산수취인으로서 외교사절이 관계하고 있는 상속에 관한 소송, ③ 외교사절이 접수국에 있어서 공무의 범위 외로 행한 직업활동, 상업활동에 관한 소송은 가능하고 이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하다. 파유국은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외교사절이 자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본소에 직접 관련된 반소에 대하여도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 재판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의 포기는 그 판결의 집행의 포기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포기를 필요로 한다.

(다) 증언의 면제

이는 절대적이며 예외 없다. 이러한 면제는 <증인으로서의 면제>이고 <당사자로서의 면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2) 행정권으로부터의 면제

① 강제처분의 면제

② 역무의 면제

③ 과세의 면제

④ 사회보호규정으로부터의 면제

3. 기타특권

중요한 것으로 여행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가 있다. 그 외 종교의 자유, 파유국의 국기, 문장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Law > 기타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제법] 범죄인인도  (0) 2009.06.28
[국제법] 국가면제  (0) 2009.06.28
[국제법]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0) 2009.06.28
[국제법] 영세중립국  (0) 2009.06.28
[국제법] 국가연합 vs 연방국가  (0) 2009.06.28
[국제법] 국가의 승인  (0) 2009.06.28
Posted by 퍼덕퍼덕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