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기타 법률2009.06.20 23:40

1. 신상정보공개제도의 검토

(1) 성범죄자 열람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논란

기존의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여 실제로 열람 저조하였다. 그 이유로는 열람권자가 자녀를 둔 부모와 교육기관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고, 아이를 위해 성범죄자의 사진을 찍어갈 경우 법에 저촉되어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성범죄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가 곤란했다. 이는 인터넷으로 신상정보를 공개가능케 하고, 열람권자를 일반인으로 확대한 계류중인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으로 보완가능하다.

 

(2) 미국의 실패사례

To catch a Predator 출연 성범죄자가 자살하는 사건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그동안 여론에 밀려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인권단체에서 성범죄자의 인권을 주장하게 된다. 또한 등록대상자 중 상당수의 대상자에 대한 위치를 파악하는데 실패하였고, 신상공개된 성범죄자에 대한 일반인의 범죄(살인, 폭행)등이 발생하고, 공개된 성범죄자의 대부분이 노숙자가 되거나 자살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또한 통계학상 신상공개제도와 성범죄의 감소가 무관한 것으로 밝혀져 현재 미국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2. 결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외국에 비추어보아 보완․개선 하자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1) 열람권자의 확대

열람권자가 아동․청소년의 부모, 청소년 교육기관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아동’이 성범죄자의 얼굴이나 신상정보를 알 수 없어 실질적으로 위 제도를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느냐가 문제되었다. 따라서 아동도 열람권자에 포함시켜 아동이 성범죄자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신상정보공개대상 성범죄의 확대

기존에는 공개대상 성범죄가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자, 유죄로 처벌이 불가능한 심신장애자 중에서 청소년대상 범죄를 다시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자, 2회이상 청소년대상 성매수자, 13세미만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등 네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공개대상자였다. 하지만 개정안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 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및 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청소년대상 범죄행위를 저지른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점차 증가하는 미성년자 대상성범죄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정안대로 신상공개대상 성범죄를 확대하는 방안이 옳다.

 

3) 열람절차의 간소화

현 법률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하려면 해당 열람권자가 신분증명서류 1부를 제출하고 열람을 신청하면 경찰서내 지정된 장소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이는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간소화할 경우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따라서 범죄자의 프라이버시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라는 두가지의 대립하는 기본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한도에서 열람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Posted by 퍼덕퍼덕
Law/기타 법률2009.06.20 23:39

가.. 캐나다

a. 도입상황
현재 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에 대한 입법이 전무한 상황이다.
단,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언론의 접근이 허용된다. 따라서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언론에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방송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다.

 

b. 다른 나라와의 차이점
캐나다는 우리나라, 미국과 달리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가 없다. 단지 법에 규정되지 않아 ‘언론의 자유’에 맡겨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영국

a. 관계법령
SOA(성범죄자법)에서 신상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는 주소를 옮길때마다 경찰에 신고해야하며, 경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지역사회기관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b. 사라법
2000년 사라 어린이가 출소 3주된 성범죄 전과자에게 납치되어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매건법을 제정했듯이‘사라법’을 제정하여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신상정볼르 공개해야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이에 따라서 영국에는 사라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c. 사라법의 내용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는 석방된 후 72시간 내에 해당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신고해야하고, 7일이상 다른 주소지에 머물거나 해외에 3일이상 머물 경우 신고, 해외에서 다른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d. 영국의 신상정보공개제도의 특징
우선, 일반 대중에게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단,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에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요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범죄분석을 위한 경우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정보제공할 수 있다.

 

다. 프랑스

a. 관계법령
프랑스에서는 경찰법(1997)에 신상정보공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청소년 기관 등에 아동성범죄기록 공개가 가능하나 대중에게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마. 호주

퀸스랜드 주의 법에서 ‘적법하고 충분한 이해가 있는 경우에 경찰권의 명령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가능’하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다른 주에서는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다.


Posted by 퍼덕퍼덕
Law/기타 법률2009.06.20 23:37

a. 연방정부의 신상정보공개

1) 메건법
연방법에는 메간법이 제정되어 있다. 1994년 뉴저지 주의 매건 캉가라는 소녀가 이웃에 사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해자는 성범죄전과자였고, 주변에 두명의 유사한 성범죄 전과자가 있었다. 메건의 부모는 만약 성범죄자가 이웃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메건의 죽음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입법을 촉구하였다. 이후 미국사회 각계각층의 호응을 얻어 뉴저지 주법으로 매건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이후 연방법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되었다. 각 주마다 이에 대한 운영방식은 상이하나 기본방침은 동일하다.

 

b. 매건법의 주요내용

1. 소극적 공개 : 성범죄자가 자신의 이름, 주소, 차량번호 등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연방법의 기초 규정으로 50개 주 모두 소극적 공개를 채택하고 있다.

2. 적극적 공개 : 등록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크다고 보아 각 주별로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3. 성범죄자가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아동의 집 반경 10km이내 접근금지가 내려진다.

4. 범죄자가 거주지를 옮길 경우 신고의무를 진다.

 

c. DATELINE의 ‘To catch a predator'

미국에서는 성범죄자를 predator 즉, 약탈자로 묘사한다.
NBC 방송국의 시사프로그램인 Dateline에서 시리즈물 To catch a Predator를 방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범죄자의 신상정보 및 수법을 공개하여 성범죄를 예방, 대처하는 방법을 홍보하였고, 3년간 250명 이상의 성범죄자를 적발하고 이 중 120명 이상을 기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d. 기타

1) 텍사스주
성범죄자의 집 앞에 자신이 성범죄자 임을 의미하는 팻말 부착해야하며 자신의 차량에도 동일한 의미의 스티커를 부착할 의무를 지고 있다.

 

b)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신상정보공개제도를 가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10여개국의 언어로 번역해여 전세계사람들에게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개한다.


Posted by 퍼덕퍼덕
Law/기타 법률2009.06.20 23:35

1. 신상공개제도의 의의

1990년대말 일본에서 들어온 원조교제라는 저급문화가 유입되고 어린이대상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2월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도입되었고 여기에 바로 신상정보공개제도가 규정되어있다. 이 제도의 실효성 및 타당성에 관하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2. 찬반논란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도입초기부터 제도가 진행되어온 약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찬반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가. 찬성측 근거

a. 청소년의 성보호
형법에 규정된 성범죄의 보호법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사리분별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적으로 청소년의 성을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b. 선진국의 사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제도를 일찍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의 성보호정책에 발맞추어 위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나. 반대측 근거

a. 이중처벌의 위험
헌법 제 13조 제 1항 후문에는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명문적으로 이중처벌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신상공개대상이 되는 성범죄자는 대개 벌금 혹은 자유형 등 법원에 의하여 일차적인 처벌을 받은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 처벌인 셈이기 때문에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이에 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위헌논란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초래되는 수치심이나 불명예는 신상공개제도의 입법목적에 부수적인 것으로 국가형벌권실행으로서의 과벌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2002헌가14)
하지만 학계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이에 대하여 여론에 휘둘려 헌법적 원리를 파괴했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b. 공권력의 남용
성범죄자의 개인 정보를 국가가 사회에 공개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낙인찍는 행위이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법적 문제는 물론 공개된 신상정보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로의 복귀가 불가능하게 된다.

3. 한국의 도입현황

가. 현행제도

a. 공개대상자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자, 유죄로 처벌이 불가능한 심신장애자 중에서 청소년대상 범죄를 다시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자, 2회이상 청소년대상 성매수자, 13세미만 청소년 대상 성매수자 등 네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공개대상자이다. 

b. 열람방법
열람권자는 성범죄자가 출소하여 거주지로 등록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부모 및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의 장에 한한다. 해당 열람권자가 신분증명서류 1부를 제출하고 열람을 신청하면 경찰서내 지정된 장소에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단 이때 공개자의 사진을 찍는 행위나 신상정보를 기록해가는 행위는 위법하다. 열람기간은 5년이다.

  나. 개정법
현재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중이며 개정법이 도입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a. 공개대상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수입․수출, 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및 미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청소년대상 범죄행위를 저지른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b. 열람방법
기존에 열람권자의 범위가 너무 한정되고 열람절차가 복잡하여 실제적으로 효용이 없어졌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나 10년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가능케하고 있다. 또 열람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Posted by 퍼덕퍼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