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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6.28 [불법행위법] 긴급피난
Law/민법2009.06.28 13:06

1. 의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음

2. 긴급피난의 요건

가.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려는 행위일 것 : 위난의 원인은 사람의 행위, 자연적 사실을 포함

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위난일 것

다. 부득이 할 것 : 불가피성 + 이익균형

3. 긴급피난의 효과

이상의 요건을 구비하면 정당방위와 마찬가지로 위법성조각사유가 되고 피해자는 그가 받은 손해에 관하여 위난이 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위법성의 입증책임

위법성은 법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될 문제이므로 원고는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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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퍼덕퍼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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