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행위법] 긴급피난 1. 의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음 2. 긴급피난의 요건 가.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려는 행위일 것 : 위난의 원인은 사람의 행위, 자연적 사실을 포함 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위난일 것 다. 부득이 할 것 : 불가피성 + 이익균형 3. 긴급피난의 효과 이상의 요건을 구비하면 정당방위와 마찬가지로 위법성조각사유가 되고 피해자는 그가 받은 손해에 관하여 위난이 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위법성의 입증책임 위법성은 법관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될 문제이므로 원고는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