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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과 신의칙 가. 신의성실의 원칙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대편의 신뢰에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줄여서 신의칙(信義則)이라고 한다. 로마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프랑스 민법에서 근대 사법상 처음으로 규정했다. 신의칙은 채권법분야에서 처음 주창된 이념된 민법 영역에서의 법원리였으나 근래에는 공법을 포함한 모든 법영역에서도 적용되는 법원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제1조 2항에서 규정. 19세기에는 소송법에 신의칙을 적용할수X ∵소송법은 투쟁이므로 법이 허용하는 모든 공격을 허용해야 함, 소송법은 엄격한 소송행위방식이 요구되지만 윤리적요소X but, 현재 법원과 당사자의 협력하에 올바른 투쟁으로서 공정한 결과를 얻는 것이 민사소송의 목적이므로 .. 더보기
[민사소송법] 소송대리인 1. 의의 소송대리인이란 법정대리인과 더불어 소송상의 대리인을 둘로 구분하는 대리인제도이다. 소송대리인은 대리권의 발생이 법률에 근거하는 법정대리인과는 다르게 당사자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대리권이 수여된 대리인을 말한다. 즉, 소송대리인은 포괄대리권을 가진 임의대리인이다. 또한 대리권의 발생이 당사자의 의사에 근거하는 한 대리권의 법정유무나 법이 강요하는지의 여부는 상관하지 않는다. 2. 종류 임의대리인의 종류에는 지배인·선박관리인·선장 등 법령에 의하여 당사자 본인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업무에 관해 일체의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인정된 자인 법령상의 소송대리인과 특정한 소송사건에 관해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소송을 위임받은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있다. 보통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위임에.. 더보기
[민사소송법] 선정당사자 1. 선정당사자의 의의 선정당사자제도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람들 가운데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자만이 소송당사자가 되게 하고 선정자는 소송에서 벗어나 제 3자의 지위에 선다. 그리고 선정된 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을 선정자 전원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다. 제3자의 소송담당의 일종이다. 2. 선정의 요건 (1) 2인 이상의 다자의 존재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어야 한다. 원고 또는 피고 모두 해당된다. 사단을 구성하는 경우는 안되지만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2)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질 것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져야 한다. 즉, 여러.. 더보기
[민사소송법] 소송참가(보조참가&당사자참가) Ⅰ. 보조참가 1.보조참가의 의의 보조참가라 함은 타인간의 소송계속 중 그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당사자의 한쪽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소송에 참가함을 말한다. 참가하는 제3자를 보조참가인, 보조받는 원고 또는 피고를 피참가인 또는 주된 당사자라고 한다. 2.보조참가의 요건 (1)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 중일것 보조참가는 타인간의 소송에 참가해야 하므로 참가인은 당사자 이외의 제3자이어야 한다. 또한 소송계속 중이면 제1심이거나 항소심이거나 또는 상고심이거나 묻지 않는다. 여기의 소송계속이라 함은 주로 판결절차를 말한다. 그러므로 파산절차나 강제집행절차에는 참가할 수 없으나 가처분 절차, 지급명령의 경우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판결절차로 이행되므로 보조참가가 허용된다. 그러.. 더보기
[민사소송법] 소제기의 효과 및 재판장심사권 Ⅰ. 서론 소의 제기에 의하여 소송법적효과와 실체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Ⅱ. 소송법적효과 1. 소송계속의 발생 (1) 소송계속의 의의 소송계속이란 특정한 소송물에 관하여 법원에 판결절차가 현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즉, 법원이 소송사건에 대한 판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소송계속은 특정한 당사자 사이의 특정한 청구에 관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청구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인 주장이나 항변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소송계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소송계속은 발생한다. (2)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가. 학설 a. 소장제출시라는 설 b. 재판장이 소장을 수리한 때라고 보는 설 c.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때라고 하는 설 나. 판례 대법원은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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