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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상법

[유가증권법] 배서금지배서


가. 의의

- 배서인은 다시하는 배서를 배서시킬 수 있음(어 15조 2항)
- 어음은 지시증권이므로 유통성을 보호하기 위해 배서금지배서일지라도 배서는 가능하다. 단, 직접 피배서인에게만 담보책임을 진다.

나. 효력

- 권리이전적 효력(O), 자격수여적 효력(O), 담보적 효력(제한)

- 피배서인에게만 담보책임을 지며 그 후의 배서의 피배서인에 대해서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배서금지배서인은 이후의 배서로 인해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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