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법] 외국군대의 권리와 의무 일반적으로 외국군대의 권리와 의무는 양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해 규정된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외국군대의 권리와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타국 법률적용의 면제 영토국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자신의 재판관할권을 넘겨주는데 동의하지 않는 이상 국경선 내에서 행해진 범죄는 해당 영토국이 배타적 재판관할권을 갖는다. 또한 민사재판관할권도 역시 기본적으로 영토국이 보유한다. 하지만 양국이 조약을 통하여 재판관할권의 이전에 관하여 합의를 한 경우 위 조약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외국영토에 주둔하는 군대는 영역국의 관할권으로부터 일정한 면제가 인정된다. 2. 군함의 외국 영해 내에서의 면제 UN해양법협약의 목적상 ‘군함’은 어느 한 국가의 군대에 속한 선박으로서, 그 국적을 식벽할 수 있는 외부표지가 있으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