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립국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법] 영세중립국 Ⅰ. 영세중립국의 개념 중립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가 전쟁의 당사국인 교전국에 대하여 가지는 국제법상의 지위를 의미한다. 즉, 다른 국가간의 전쟁을 전제로 하여 대립하고 있는 양대진영의 어느 한편과도 동맹관계에 서지 않고, 정치적, 외교적으로 중립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영세중립국이란 주변 이해관계국간의 조약 또는 일방적 선언에 의해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연루될 수 있는 국제적 의무를 지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영구히 중립(영토보전과 군사적 불가침)을 보장받는 국가를 말한다. 즉, 자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히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전쟁에 개입될 우려가 있는 동맹조약도 체결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동시에, 독립·영토보전 및 중립적 지위를 존중하고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다른 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