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보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가증권법] 어음보증 1. 의의 - 발행, 배서, 인수, 참가인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어음행위 - 기명날인 등의 요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2. 절차와 방식 가. 당사자 : 보증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나. 방식 - 환어음 또는 보전에 보증의 문언을 기재해야한다.(어 31조 1항) - 정식보증은 보증의 문언과 피보증인을 기재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해야한다(어 31조 2항) - 약식보증은 환어음 표면에 기명날인만으로도 가능하다(어 31조 3항) 3. 어음 보증의 효력 가. 어음보증인의 의무 -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동일성)(어 32조 1항) 단, 피보증채무가 이행되면 보증채무도 소멸하고, 피보증채무가 무효이면 보증채무도 무효이다. -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