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행위법] 공동불법행위책임 1. 공동불법행위의 의의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수인이 지는 책임. - 협의의 공동불법행위(760조 1항) : 공동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 -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760조 2항) :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공동불법행위의 교사·방조(760조 3항) 2. 공동불법행위의 요건 가.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1) 각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출 것 a. 행위의 독립성b. 고의·과실c. 인과관계 (2) 행위의 관련공동성 행위의 관련공동성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학설의 대립이 있다. a. 객관적 공동설 : 판례, 통설의 입장,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하고 있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