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소년성보호법]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우리나라의 실태) -1 1. 신상공개제도의 의의 1990년대말 일본에서 들어온 원조교제라는 저급문화가 유입되고 어린이대상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2월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도입되었고 여기에 바로 신상정보공개제도가 규정되어있다. 이 제도의 실효성 및 타당성에 관하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2. 찬반논란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도입초기부터 제도가 진행되어온 약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찬반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가. 찬성측 근거 a. 청소년의 성보호 형법에 규정된 성범죄의 보호법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사리분별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적으로 청소년의 성을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