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법]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외교특권이란 국제법상 외국의 외교사절에게 접수국내에서 부여되는 접수국의 국민이나 외국인보다 특별한 보호, 대우를 말한다. 외교사절의 특권을 인정한 근거에 관하여는 ① 사절은 국가을 대표하므로 국가권위를 대표, 유지하기 위해 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국가대표적자격설과 ② 사절은 외국에서 직무를 수행하므로 외국권력의 지배하에 놓이지 않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능설이 대립한다. 종래에는 국가대표적 자격설이 중요시 되었지만 오늘날은 기능설이 유력하다. 그러므로 특권의 원용 또는 포기는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엄격히 말해서 파유국의 권리이다. 외교관은 접수국내에서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절차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교사절의 지위가 끝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