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행위법]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1.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되었어야 하지만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 당사자는 특약을 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액의 정산 가. 배상액산정의 기준시기 (1)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시기가 문제되는 것은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이다. 이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의 교환가격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다수설에 따르면 사실심구두변론 종결시라 한다. (2) 불법행위 후에 가격의 급변 등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로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액에 이를 반영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이행기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시이므로 이때부터 지연이자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