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행위법]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권자 가. 자연인·법인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배상청구권을 가진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정신적 손해에 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법인의 명예·신용이 침해되어 그 법인의 목적인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처럼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 태아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762조). 다만 태아로 있는 동안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에 관하여 다수설인 해제조건설은 권리 행사를 긍정하나 소수설이자 판례인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부정한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가. 양도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상 양도성을 가지며 때에 따라 피해자의 채권자는 이를 압류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