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법] 범죄인인도 Ⅰ. 의의 오늘날 교통과 운송수단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로 묶여가고 있으며, 컴퓨터와 인터넷의 대중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이용한 국제범죄의 가능성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위해 국가들은 더 이상 영토관할권의 개념에 안주해서는 안되며, 관할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지구적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이 요청된다. 범죄는 국경선을 의식하지 않는 반면 집행관할권은 그 속성상 영토적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개인이 범죄를 저지른 뒤 또는 형집행을 완료하기 전에 외국으로 도피하는 경우 범죄인이 자국민이라 하더라도 외국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당해 국가의 영토에 들어가 범인을 체포하거나 그 곳에서 재판을 할 수 없다. 범죄인인도는 집행관할권의 영토적 제약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