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가증권법] 백지어음 1. 백지어음의 의의 어음은 엄격한 요식증권이다 즉, 어음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 어음법상 보충규정이 없으면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하지만 상관습법상 필요성이 요구되어 제네바 통일어음법에서 백지어음을 규정하였고 우리 어음법 10조에서도 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백지어음은 후에 어음소지인으로 하여금 보충시킬 의사로써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기재사항을 공란으로 남기고 발행하는 미완성 어음을 말한다. 반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미완성어음이 되어 무효가 된다. 백지어음은 어음의 일종이라는 설이 있으나 통설에 따르면 특수한 유가증권으로 본다. 따라서 백지어음이 표창하는 권리는 어음상의 권리가 아니라 ‘기대권’과 ‘보충권’이다. 2. 백지어음의 성립요건 가. 어음행위자의 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