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법] 시민법과 노동법 가. 시민법과 노동문제 근대초기에 시민계급에 의하여 자본주의가 성립하고 시민법이 확립되었다. 시민법은 사법·공법·형사법 등 모든 영역에서 소유권의 보장, 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체결의 자유,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 등으로 구성되는 계약자유의 원칙, 자기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는 과실책임주의를 그 기본원리로 추구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관계가 독립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구성되었다. 즉, 노동관계에서도 이러한 시민법의 기본원리가 적용되는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1) 저임금·장시간노동 등 열악한 근로조건도 계약의 자유원칙에 따라 법률상 인정되었고, 그 결과 연소자 여성이 혹사되고 건강이 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