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합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법] 국가연합 vs 연방국가 Ⅰ. 국가연합의 개념 국가연합이란 복수의 국가가 조약에 의하여 결합하고, 일정범위의 국가기능(외교능력 등)을 공통기관을 통하여 행사하는 국가결합을 말한다. 국가연합 그 자체로는 국제법상 국가로서 인정되지 아니하며, 각 구성국은 국제법상 평등한 국가로 취급된다. Ⅱ. 연방국가의 개념 연합국가라고도 하며,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국가로 간주되지만 대내적으로는 여러 국가로 구성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제2조에 의해 국제법상 단일국으로 인정된다. 연방정부와 그 구성국가들 간의 권한이 연방헌법의 규율사항으로 배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대내적 사항에 대한 권한은 연방정부와 구성국간에 적절히 배분하되, 대외적 사항은 원칙적으로 연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Ⅲ. 국가연합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