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법] 국가면제 Ⅰ. 국가면제의 의의 외국 및 그 재산에 대하여 당해 외국을 당사자로 한 소송이 자국 영역 내에서 제기되더라도 자국의 관할권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어느 국가의 영토 안에서 다른 국가 및 그 재산에 대하여 동등한 주권국가라는 근거에서 영토국가의 사법관할권 및 집행권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를 정확하게 표현하면‘다른 국가 및 그 재산에 대한 관할권면제’이다. 이것은 그 성격에 따라 사법관할권의 면제와 집행권의 면제로 구분할 수 있다. 1986년 UN국제법위원회에서 채택된 국가들 및 그 재산에 대한 국가면제협약초안에 따르면 통상관계계약, 고용계약, 개인에 대한 상해 및 재산에 대한 손상의 배상 등에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Ⅱ. 국가면제의 목적상 국가의 정의 1. 의 의 국가면제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