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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 손익상계 Ⅰ. 서론 1. 사례의 제시 : 乙은 甲에게 200만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 그러던 중 甲이 乙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그 치료비로 200만원이 책정되었을 때 서로간의 채무의 상계가 가능할까? 2. 쟁점 : 순수 채권을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액으로서 상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Ⅱ. 본론 1. 손익상계 가. 의의 손익상계란 불법행위에 의해 한편으로는 손해를 입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이익을 받는 경우에 그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손해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손익상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연히 예정되는 것이며, 민법 제 750조의 손해는 손익상계를 한 후의 진정한 손해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 범위 공제되는 이득은 배상원인과 상당.. 더보기
[불법행위법] 의료과오책임 Ⅰ. 서론 1. 사안의 제시 의사 甲은 乙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해주면서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후에 실어증, 하반신마비등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 의사 甲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을까? 2. 쟁점 의료분쟁의 경우 일반인이 의사의 과실판단 기준과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는데 위의 사안의 경우 의료과오책임과 관련하여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것인가가 쟁점 Ⅱ. 본론 1. 의료과오책임의 의의 의료과오책임이란 의료행위 중에 의사 기타 의료인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말한다. 의료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의료행위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것이어서, 일반인으로서는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의료 분쟁에 있어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과.. 더보기
[불법행위법]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 Ⅰ. 서론 1. 사례요약 : 甲이 가게주인 乙에게 자신의 자동차 A의 열쇠를 보관하고 있던 중 乙은 종업원 丙에게 자동차열쇠를 주면서 甲에게 전해달라 한다. 하지만 종업원 丙은 사적인 목적으로 자동차 A를 운행하다가 丁에게 부상을 입힌다. 이때 乙에게 책임의 여부 2. 문제제기 자동차의 운행자가 누구냐에 따라 책임의 귀속이 달라진다. Ⅱ. 본론 1. 자동차운행자 책임의 의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대인적, 대물적 피해가 발생한다. 이 때에 대인적 피해의 경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문제되고, 대물적 피해는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적용된다. 2. 책임의 성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1호는 면책요건을 제시하고 있.. 더보기
[민사소송법] 지급명령과 독촉절차 가. 독촉절차의 의의 독촉절차: 금전 그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서면심리를 거쳐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그 명령에 집행력을 부여할 것으로 목적으로하는 특별소송절차. 즉, 상대방(채무자)이 채권의 존부를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있어서 간단한 절차와 소액의 비용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제도 cf)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10월부터 독촉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이용, 관리를 위하여 기본원칙 및 절차를 규정한 본 법을 시행하고 있다. 나. 독촉절차의 구조 지급명령이라는 형식의 재판을 함으로써 진행되며, 채무자의 참여 없이 채권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 더보기
[민사소송법] 소송의 이송 가. 의의 법원에 일단 계속된 소송을 재판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이전하는 것 원고의 착오로 관할권이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를 각하한다면 원고는 또다시 관할권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 해야한다. 이처럼 절차의 중복으로 인한 시간, 비용 등 소송경제상의 불이익을 막고,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이나 기간준수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할위반의 경우에도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하여 각하하지 않고 직권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제도이다.(34조 1항) 나. 종류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a. 토지관할의 위반 b. 사물관할의 위반 : 소송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심판할 수 있음(34조 3항)-> 이송하지 않을 수도 있다. c.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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