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행위법] 손익상계 Ⅰ. 서론 1. 사례의 제시 : 乙은 甲에게 200만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다. 그러던 중 甲이 乙에게 폭행을 행사하였고, 그 치료비로 200만원이 책정되었을 때 서로간의 채무의 상계가 가능할까? 2. 쟁점 : 순수 채권을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액으로서 상계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Ⅱ. 본론 1. 손익상계 가. 의의 손익상계란 불법행위에 의해 한편으로는 손해를 입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이익을 받는 경우에 그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손해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손익상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연히 예정되는 것이며, 민법 제 750조의 손해는 손익상계를 한 후의 진정한 손해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 범위 공제되는 이득은 배상원인과 상당.. 더보기 [불법행위법] 자동차 운행자의 책임 Ⅰ. 서론 1. 사례요약 : 甲이 가게주인 乙에게 자신의 자동차 A의 열쇠를 보관하고 있던 중 乙은 종업원 丙에게 자동차열쇠를 주면서 甲에게 전해달라 한다. 하지만 종업원 丙은 사적인 목적으로 자동차 A를 운행하다가 丁에게 부상을 입힌다. 이때 乙에게 책임의 여부 2. 문제제기 자동차의 운행자가 누구냐에 따라 책임의 귀속이 달라진다. Ⅱ. 본론 1. 자동차운행자 책임의 의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 대인적, 대물적 피해가 발생한다. 이 때에 대인적 피해의 경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문제되고, 대물적 피해는 민법상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적용된다. 2. 책임의 성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1호는 면책요건을 제시하고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