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법] 해고 노동관계는 해고, 임의사직, 합의해지,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달, 당사자의 소멸 등으로 종료·소멸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히 해고에 관한 규정을 두어 사용자의 자의적인 해고를 금지하고 있다. 가. 해고의 의의 해고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취업규칙에 명시한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자연퇴직하는 경우도 해고에 해당하며, 퇴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압박으로 사직을 한 경우도 해고이다. 나. 해고의 제한 해고는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이며, 사용자는 광범위한 해고의 자유를 가지고,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해고는 대부분의 경우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에 있는 근로자에게 직장상실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근로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더보기 [노동법] 임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인 이상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명칭상 임의적·호의적인 증여의 형식을 띄어도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면 임금에 해당한다.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 산재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에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하거나 근로자가 받는 보험급여는 임금이 아니다. 고객이 종업원에게 주는 사례비(팁)도 이 점에서 임금이 아니지만, 종업원이 사례비 만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택시기사의 예도 같다. 나. 근로의 대가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야 임금이 된다. 임의적·호혜적 성격을 띄거나 재해보상, 해고예.. 더보기 [노동법] 근로자의 개념 가.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의 유형 노동관계법령은 개개 법령의 목적에 따라 노동자의 개념을 달리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자(2조1항1호) 둘째, 노조법상의 근로자로서 임금·급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자(노조법 2조 1호) 셋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의 근로자로서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자(남녀고용평등법 2조 4호) 나.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근로자일까?(중첩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다. 그러나 임원이 회사의 업무집행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주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므로 근.. 더보기 [노동법] 사용자개념의 확장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취업형태가 매우 다양해졌다. 따라서 노동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가. 단체교섭의 경우 사용자개념의 확장 (1)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단체교섭상의 사용자로 교섭의무가 있다. (2)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근접한 지위에 있는 자 즉, 가까운 과거에 근로계약관계가 있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근로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단체교섭상 사용자로 인정된다. (3)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아니지만 비슷한 지위에 있는 자가 현실적·구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단체교섭상 사용자가 될 수 있다. 나. 모자기업의 경우 ‘모자기업관계’란 모회사가 주식의 소유·임원의 파견·.. 더보기 [노동법] 사용자의 개념 가. 사용자의 개념 사용자의 개념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의 정의규정이 통일되어있다.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 중에서 사업주를 협의의 사용자라 말한다. 나. 협의의 사용자 사업주와 같은 개념이다.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회사 등 법인사업의 경우에는 법인 자체가 사업주다. 나. 광의의 사용자 사업주 이외에 ‘경영담당자’ 또는 ‘그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를 말한다. ‘경영담당자’란 이사, 대표이사, 지배인 등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