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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근로자의 개념 가.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의 유형 노동관계법령은 개개 법령의 목적에 따라 노동자의 개념을 달리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자(2조1항1호) 둘째, 노조법상의 근로자로서 임금·급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자(노조법 2조 1호) 셋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의 근로자로서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자(남녀고용평등법 2조 4호) 나.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근로자일까?(중첩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다. 그러나 임원이 회사의 업무집행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주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므로 근.. 더보기
[노동법] 사용자개념의 확장 경제가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취업형태가 매우 다양해졌다. 따라서 노동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 가. 단체교섭의 경우 사용자개념의 확장 (1)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단체교섭상의 사용자로 교섭의무가 있다. (2)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근접한 지위에 있는 자 즉, 가까운 과거에 근로계약관계가 있었거나 가까운 장래에 근로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단체교섭상 사용자로 인정된다. (3) 근로계약상 사용자는 아니지만 비슷한 지위에 있는 자가 현실적·구체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단체교섭상 사용자가 될 수 있다. 나. 모자기업의 경우 ‘모자기업관계’란 모회사가 주식의 소유·임원의 파견·.. 더보기
[노동법] 사용자의 개념 가. 사용자의 개념 사용자의 개념에 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의 정의규정이 통일되어있다.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 중에서 사업주를 협의의 사용자라 말한다. 나. 협의의 사용자 사업주와 같은 개념이다.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회사 등 법인사업의 경우에는 법인 자체가 사업주다. 나. 광의의 사용자 사업주 이외에 ‘경영담당자’ 또는 ‘그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자’를 말한다. ‘경영담당자’란 이사, 대표이사, 지배인 등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 더보기
[노동법] 유리의 원칙 원래 상위규범에 저촉되는 하위규범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노동법에서는 특유의 원칙은 유리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하위규범이 우선 적용된다. (1)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15조) (2) 취업규칙과 근로계약(97조) (3)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취업규칙(3조) (4) 단체협약과 근로계약·취업규칙 : 근로계약이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도 단체협약이 강행적 효력을 갖는지가 문제된다. 독일의 경우 유리의 원칙을 명문화하여 이견이 없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해석론상 논쟁이 있다. 단체협약의 기준에 위배되는 근로계약·취업규칙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무효가 된다. 생각건대 유리의 법칙을 적용할 경우 노동조합의 지지기반을 약화시키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단체협약은 .. 더보기
[노동법] 노동법의 법원 가. 법원의 의의와 종류 노동법의 법원이란 노동법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관이 법적 근거로서 이용할 수 있는 규범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일반 법률뿐만 아니라 노동관계에 관한 모든 규율근거가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고 본다. 나. 법원의 종류 (1) 노동관계법령은 국가가 제정한 노동법을 말한다. (2)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 (3) 단체협약·취업규칙·조합규약·근로계약 (4) 노동관행을 법원으로 인정할 지의 논란이 있다. 노동관행은 그 자체로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으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일정한 처리가 이의없이 계속 된 경우에는 민법 106조에 의하여 그 효력을 인정받는다. 다. 법원인지 논란이 되는 경우 (1)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 (2) 노동부 등의 예규·질의회시 등 행정해석도 법원이 아니다. 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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