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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 고의와 과실 1. 자기책임의 원칙 민법 750조는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 즉, 행위자는 자기의 과실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고의와 과실의 의의 (1) 고의 :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감히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상태. 일정한 결과를 발생케 하려는 의사가 없더라도 일정한 결과의 발생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인용하여 행사를 하는 때에 고의를 인정(인용주의). 고의로 결과를 발생시킴에 있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 (2) 인식있는 과실 : 일정한 결과가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지만 이를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경우 (3) 과실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 더보기
[불법행위법]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권자 가. 자연인·법인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배상청구권을 가진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정신적 손해에 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법인의 명예·신용이 침해되어 그 법인의 목적인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처럼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 태아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762조). 다만 태아로 있는 동안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에 관하여 다수설인 해제조건설은 권리 행사를 긍정하나 소수설이자 판례인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부정한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가. 양도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상 양도성을 가지며 때에 따라 피해자의 채권자는 이를 압류할.. 더보기
[불법행위법]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 1.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되었어야 하지만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 당사자는 특약을 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액의 정산 가. 배상액산정의 기준시기 (1)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시기가 문제되는 것은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이다. 이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때의 교환가격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다수설에 따르면 사실심구두변론 종결시라 한다. (2) 불법행위 후에 가격의 급변 등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로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액에 이를 반영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이행기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시이므로 이때부터 지연이자가.. 더보기
[불법행위법] 손해배상의 방법 1. 금전배상주의 법률상 다른 규정이나 당사자 간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손해는 금전적으로 배상해야한다.(394조, 763조)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재산적 손해이든 정신적 손해이든 원칙상 금전으로 배상한다. - 일시금 배상 : 원칙 - 정기금 배상 : 타인의 신체·자유·명예 등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의 경우 법원은 위자료를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751조 2항), 판례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유로이 지급방법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결정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한다. 2. 원상회복(예외) 법률의 예외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금전으로 배상하지 않고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이다. 가. 명예훼손의 경우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더보기
[불법행위법] 공동불법행위책임 1. 공동불법행위의 의의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수인이 지는 책임. - 협의의 공동불법행위(760조 1항) : 공동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 -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760조 2항) :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공동불법행위의 교사·방조(760조 3항) 2. 공동불법행위의 요건 가.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1) 각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출 것 a. 행위의 독립성b. 고의·과실c. 인과관계 (2) 행위의 관련공동성 행위의 관련공동성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학설의 대립이 있다. a. 객관적 공동설 : 판례, 통설의 입장, 공모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하고 있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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