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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시민법과 노동법 가. 시민법과 노동문제 근대초기에 시민계급에 의하여 자본주의가 성립하고 시민법이 확립되었다. 시민법은 사법·공법·형사법 등 모든 영역에서 소유권의 보장, 상대방 선택의 자유, 계약체결의 자유,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 등으로 구성되는 계약자유의 원칙, 자기의 고의·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는 과실책임주의를 그 기본원리로 추구하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관계가 독립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구성되었다. 즉, 노동관계에서도 이러한 시민법의 기본원리가 적용되는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1) 저임금·장시간노동 등 열악한 근로조건도 계약의 자유원칙에 따라 법률상 인정되었고, 그 결과 연소자 여성이 혹사되고 건강이 파.. 더보기
[국제법] SOFA와 민사청구권 민사청구권은 크게 세부류로 나누어 규율되고 있다. a. 공무집행중 군대재산, 군대구성원 그리고 정부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무집행중 군대구성원이나 고용인에 의해 타방 군대재산에 끼친 손해나 공용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던 군대차량․선박․항공기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포기하며, 공무집행 중 입은 부상이나 사망에 관해서도 상호간 청구권을 포기한다. 만약 공무집행 중의 군대구성원이나 고용인에 의하거나 공용을 위해 사용되고 있던 군대차량, 선박, 항공기에 의하여 타방 군대재산 이외의 정부재산에 끼친 손해가 1,400$이상인 경우에 양정부간 합의에 의하여 선출한 대한민국국민인 중재인을 통해 해결한다. b. 공무집행중 미군의 구성원이나 고용원의 불법행위로 한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미.. 더보기
[국제법] SOFA 와 형사관할권 (1) 형사관할권 a. 형사관할권의 적용대상 미군은 협정대상자에 대하여 미국법률이 부여한 모든 형사상 및 징계상의 관할권을 한국내에서 행사할 권리를 갖는데, 가족의 경우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법원판례상 평시에는 미군이 민간인(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평화시에는 미군이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유효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의 가족이란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이상을 미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를 의미한다. b. 전속적 형사관할권 미군은 ‘미국의 군법에 따르는 자의 죄’로서 미국의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는 미군이 전속적 관할권을 행사한다. .. 더보기
[국제법] 외국군대의 권리와 의무 일반적으로 외국군대의 권리와 의무는 양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해 규정된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외국군대의 권리와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타국 법률적용의 면제 영토국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자신의 재판관할권을 넘겨주는데 동의하지 않는 이상 국경선 내에서 행해진 범죄는 해당 영토국이 배타적 재판관할권을 갖는다. 또한 민사재판관할권도 역시 기본적으로 영토국이 보유한다. 하지만 양국이 조약을 통하여 재판관할권의 이전에 관하여 합의를 한 경우 위 조약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외국영토에 주둔하는 군대는 영역국의 관할권으로부터 일정한 면제가 인정된다. 2. 군함의 외국 영해 내에서의 면제 UN해양법협약의 목적상 ‘군함’은 어느 한 국가의 군대에 속한 선박으로서, 그 국적을 식벽할 수 있는 외부표지가 있으며 .. 더보기
[국제법] 주둔군지위협정 1. 주둔군 지위 협정의 의의 군대란 원래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실력적인 군사기관이다. 군대가 외국에 주둔하는 것은 전시점령에 의하거나 우호적 합의에 의할 뿐인데, 우호적 합의에 의할 경우 주둔군인의 범죄 및 내국인과의 마찰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파견국과 주둔국 양국이 외국군대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는 주둔군 지위 협정에 합의하여 양국의 마찰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주둔군 지위 협정의 필요성과 중요성 외국의 군대가 공동 방위를 명분으로 삼아 한 국가에 주둔할 때, 파견국은 군사 및 그 밖의 행정을 수행할 때 용이하도록 가능한 많은 특권과 면제를 체류국에 요구하게 되고, 반대로 체류국은 주둔국과 국민들과의 마찰 및 분쟁을 규제하기 위해 제도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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