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행위법] 정당방위 1. 의의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것을 의미.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요건 1) 타인의 불법행위가 존재할 것 : 객관적으로 위법한 것. 책임능력, 고의, 과실등은 불문. 2)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방위하는 행위일 것 :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 방위는 침해가 끝난 후에는 있을 수 없고 침해가 눈앞에 닥치고 있을 때, 현재 침해가 행해지고 있는 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때에만 있을 수 있다. 3) 부득이한 행위일 것 불가피성 :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가해행위를 하는 이외에는 다른 적절한 방어방법이 없을 것 이익균형 : 방위하려는 이익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주는 손해와의 사이에 어느 정도 사.. 더보기 [불법행위법] 위법성 1. 의의 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 통설인 실질적 위법성설은 위법성이 실정법규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2. 위법성 유무의 구체적 판단 (1) 물권의 침해 원칙적으로 물권의 침해는 침해의 태양을 불문하고 위법성이 있다. (2) 채권의 침해 가. 채무자에 의한 침해 :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원칙상 채무불이행의 문제. 사례에 따라서는 불법행위책임과 경합의 문제가 생긴다. 나. 제3자에 의한 침해 : 채권은 상대권이지만 침해도 경우에 따라 위법성을 띈다 다. 인격권의 침해 : 신체, 자유, 명예(751조), 정신적 고통, 초상, 정조, 생명침해에 관하여 위법 3. 위법성의 조각 책임능력 있는 자가 고의,.. 더보기 [불법행위법] 책임능력 1. 의의 자기의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서 법률상 비난 되는 것을 변식할 수 있는 능력, 즉, 자기의 행위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 것인가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책임능력의 유무는 당해행위에 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된다. 2.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1) 민법 753조의 의의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즉, 미성년자가 불법행위 당시에 책임능력이 없으면 책임무능력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고, 감독자가 책임을 진다. (2) 미성년자의 책임변식력 책임변식력이란 그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서 비난을 받게 된다는 도덕적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 더보기 [불법행위법] 고의와 과실 1. 자기책임의 원칙 민법 750조는 행위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 즉, 행위자는 자기의 과실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고의와 과실의 의의 (1) 고의 :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 감히 그 행위를 행하는 심리상태. 일정한 결과를 발생케 하려는 의사가 없더라도 일정한 결과의 발생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인용하여 행사를 하는 때에 고의를 인정(인용주의). 고의로 결과를 발생시킴에 있어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는 없다. (2) 인식있는 과실 : 일정한 결과가 발생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지만 이를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경우 (3) 과실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함.. 더보기 [불법행위법]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1. 손해배상청구권자 가. 자연인·법인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배상청구권을 가진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 정신적 손해에 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은 법인의 명예·신용이 침해되어 그 법인의 목적인 사업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처럼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나. 태아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762조). 다만 태아로 있는 동안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에 관하여 다수설인 해제조건설은 권리 행사를 긍정하나 소수설이자 판례인 정지조건설에 따르면 부정한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가. 양도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칙상 양도성을 가지며 때에 따라 피해자의 채권자는 이를 압류할..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1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