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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기타 법률

[국제법] SOFA 와 형사관할권 (1) 형사관할권 a. 형사관할권의 적용대상 미군은 협정대상자에 대하여 미국법률이 부여한 모든 형사상 및 징계상의 관할권을 한국내에서 행사할 권리를 갖는데, 가족의 경우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법원판례상 평시에는 미군이 민간인(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평화시에는 미군이 군속 및 가족에 대하여 유효한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때의 가족이란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이상을 미국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를 의미한다. b. 전속적 형사관할권 미군은 ‘미국의 군법에 따르는 자의 죄’로서 미국의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이 가능한 경우에는 미군이 전속적 관할권을 행사한다. .. 더보기
[국제법] 외국군대의 권리와 의무 일반적으로 외국군대의 권리와 의무는 양 국가 간의 협정을 통해 규정된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외국군대의 권리와 의무는 아래와 같다. 1. 타국 법률적용의 면제 영토국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자신의 재판관할권을 넘겨주는데 동의하지 않는 이상 국경선 내에서 행해진 범죄는 해당 영토국이 배타적 재판관할권을 갖는다. 또한 민사재판관할권도 역시 기본적으로 영토국이 보유한다. 하지만 양국이 조약을 통하여 재판관할권의 이전에 관하여 합의를 한 경우 위 조약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외국영토에 주둔하는 군대는 영역국의 관할권으로부터 일정한 면제가 인정된다. 2. 군함의 외국 영해 내에서의 면제 UN해양법협약의 목적상 ‘군함’은 어느 한 국가의 군대에 속한 선박으로서, 그 국적을 식벽할 수 있는 외부표지가 있으며 .. 더보기
[국제법] 주둔군지위협정 1. 주둔군 지위 협정의 의의 군대란 원래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실력적인 군사기관이다. 군대가 외국에 주둔하는 것은 전시점령에 의하거나 우호적 합의에 의할 뿐인데, 우호적 합의에 의할 경우 주둔군인의 범죄 및 내국인과의 마찰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파견국과 주둔국 양국이 외국군대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하는 주둔군 지위 협정에 합의하여 양국의 마찰을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주둔군 지위 협정의 필요성과 중요성 외국의 군대가 공동 방위를 명분으로 삼아 한 국가에 주둔할 때, 파견국은 군사 및 그 밖의 행정을 수행할 때 용이하도록 가능한 많은 특권과 면제를 체류국에 요구하게 되고, 반대로 체류국은 주둔국과 국민들과의 마찰 및 분쟁을 규제하기 위해 제도적.. 더보기
[국제법] 영토의 취득권원 Ⅰ. 의의 영토의 취득권원이란 국가가 영토를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말한다. 이러한 영토의 취득권원에는 첨부, 선점, 시효, 할양, 정복 등이 있다. 첨부와 선점은 타국의 영토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시원적 취득방법이라고 부르는 반면, 시효, 할양, 정복은 타국의 영토를 승계한다는 점에서 파생적 취득방법이라고 부른다. 또한 선점, 시효, 첨부는 국내사법상 소유권 취득의 방식이 국제법에 도입된 것이며, 할양, 정복은 국제법상 특유한 것이다. Ⅱ. 취득권원의 종류 1. 첨부 자연현상이나 인공에 의한 영역의 증가를 말한다. 자연현상에 의해 영토가 추가되는 경우는 점진적 증가와 급격한 전입으로 구분된다. 강의 진로가 점진적으로 이동해 영토가 추가로 생기는 경우가 전자에 해당하고 화산활동에.. 더보기
[국제법] 범죄인인도 Ⅰ. 의의 오늘날 교통과 운송수단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로 묶여가고 있으며, 컴퓨터와 인터넷의 대중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이용한 국제범죄의 가능성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국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위해 국가들은 더 이상 영토관할권의 개념에 안주해서는 안되며, 관할권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지구적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이 요청된다. 범죄는 국경선을 의식하지 않는 반면 집행관할권은 그 속성상 영토적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개인이 범죄를 저지른 뒤 또는 형집행을 완료하기 전에 외국으로 도피하는 경우 범죄인이 자국민이라 하더라도 외국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당해 국가의 영토에 들어가 범인을 체포하거나 그 곳에서 재판을 할 수 없다. 범죄인인도는 집행관할권의 영토적 제약을 피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이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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