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기타 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제법] 국가면제 Ⅰ. 국가면제의 의의 외국 및 그 재산에 대하여 당해 외국을 당사자로 한 소송이 자국 영역 내에서 제기되더라도 자국의 관할권을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어느 국가의 영토 안에서 다른 국가 및 그 재산에 대하여 동등한 주권국가라는 근거에서 영토국가의 사법관할권 및 집행권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를 정확하게 표현하면‘다른 국가 및 그 재산에 대한 관할권면제’이다. 이것은 그 성격에 따라 사법관할권의 면제와 집행권의 면제로 구분할 수 있다. 1986년 UN국제법위원회에서 채택된 국가들 및 그 재산에 대한 국가면제협약초안에 따르면 통상관계계약, 고용계약, 개인에 대한 상해 및 재산에 대한 손상의 배상 등에는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Ⅱ. 국가면제의 목적상 국가의 정의 1. 의 의 국가면제는.. 더보기 [국제법]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외교특권이란 국제법상 외국의 외교사절에게 접수국내에서 부여되는 접수국의 국민이나 외국인보다 특별한 보호, 대우를 말한다. 외교사절의 특권을 인정한 근거에 관하여는 ① 사절은 국가을 대표하므로 국가권위를 대표, 유지하기 위해 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국가대표적자격설과 ② 사절은 외국에서 직무를 수행하므로 외국권력의 지배하에 놓이지 않고 능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특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능설이 대립한다. 종래에는 국가대표적 자격설이 중요시 되었지만 오늘날은 기능설이 유력하다. 그러므로 특권의 원용 또는 포기는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엄격히 말해서 파유국의 권리이다. 외교관은 접수국내에서의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재판절차로부터 면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교사절의 지위가 끝나.. 더보기 [국제법] 영세중립국 Ⅰ. 영세중립국의 개념 중립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가 전쟁의 당사국인 교전국에 대하여 가지는 국제법상의 지위를 의미한다. 즉, 다른 국가간의 전쟁을 전제로 하여 대립하고 있는 양대진영의 어느 한편과도 동맹관계에 서지 않고, 정치적, 외교적으로 중립을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영세중립국이란 주변 이해관계국간의 조약 또는 일방적 선언에 의해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연루될 수 있는 국제적 의무를 지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영구히 중립(영토보전과 군사적 불가침)을 보장받는 국가를 말한다. 즉, 자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히 전쟁에 개입하지 않고 전쟁에 개입될 우려가 있는 동맹조약도 체결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동시에, 독립·영토보전 및 중립적 지위를 존중하고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다른 조.. 더보기 [국제법] 국가연합 vs 연방국가 Ⅰ. 국가연합의 개념 국가연합이란 복수의 국가가 조약에 의하여 결합하고, 일정범위의 국가기능(외교능력 등)을 공통기관을 통하여 행사하는 국가결합을 말한다. 국가연합 그 자체로는 국제법상 국가로서 인정되지 아니하며, 각 구성국은 국제법상 평등한 국가로 취급된다. Ⅱ. 연방국가의 개념 연합국가라고도 하며,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국가로 간주되지만 대내적으로는 여러 국가로 구성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제2조에 의해 국제법상 단일국으로 인정된다. 연방정부와 그 구성국가들 간의 권한이 연방헌법의 규율사항으로 배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대내적 사항에 대한 권한은 연방정부와 구성국간에 적절히 배분하되, 대외적 사항은 원칙적으로 연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Ⅲ. 국가연합과.. 더보기 [국제법] 국가의 승인 Ⅰ. 의의 국가의 승인은 그 국가가 타국가를 국제법의 주체로서 인정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러면 신국가가 국제사회의 기존국가에 의하여 승인을 받기 전에는 대체 어떠한 지위에 있는가? 이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하나는 국가는 일정한 영역, 일정한 인민, 일정한 정치조직만 구비하면 당연히 국제법의 주체가 되는 것이며, 타국의 승인은 다만 이러한 사실을 선언 또는 확인하는데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설이다. ② 다른 하나는 국가는 승인을 통해서만 국제법상의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어 비로소 국제법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설이다. ①설을 선언적 효력설, ②설을 창설적 효력설이라고 한다. 이중 선언적 효력설은 다분히 자연법적 색체가 나는 것으로 현실에는 맞지 않는 감이 있으며 창설적 효력..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