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ke The Beginning 썸네일형 리스트형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법적해석 첫번째 더보기 보고문서 vs 처분문서 1. 보고문서 - 작성자가 보고 듣고 느끼고 판단한 바를 기재한 문서 ex) 공문서 - 상업장부, 호적부본 등 사문서 - 영수증, 진단서, 편지 등 형식적 증거력(진정 성립) O → 실질적 증거력 ? (법관의 자유심증에 달려있다.) 2. 처분문서 -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행위(처분)가 당해 문서자체에 의해 이루어진 문서 ex) 공문서 - 재판서, 처분서 등 사문서 - 유가증권(어음, 수표), 유언서, 계약서, 합의서, 각서 등 형식적 증거력(진정 성립) O → 실질적 증거력 O (사실상 추정) 더보기 사실상추정 vs 법률상추정 더보기 취효적 소송행위 vs 여효적 소송행위 더보기 역마살 여행가고싶다아아아아 트레비분수앞에서.. 딱 1년전이구먼 더보기 이전 1 ··· 4 5 6 7 8 9 10 ··· 2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