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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상법

[유가증권법] 어음행위의 특성


- 요식성 : 어음법이 규정한 법정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어음행위는 정형성 때문에 사적자치의 윤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무인성 : 원인관계의 부존재・무효・취소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문언성 : 어음상의 기재에 의해 정해지고 어음외의 실질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독립성 : 선행하는 어음행위가 형식의 흠결이외의 시유로 실질적 무효가 되어도 후행하는 어음행위는 유효하다.

무인성 + 문언성 -> 강력한 융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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