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상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가증권법] 입질배서 가. 의의 - 배서인이 피배서인에게 질권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배서 - 공연한 입질배서(어음법 19조)와 질권설정할 목적으로 배서양도하는 숨은 입질배서가 있다. 나. 효력 - 질권설정자는 자기채권의 변제기와 상관없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더보기 [유가증권법] 숨은추심위임배서 가. 의의 - 당사자간 추심위임을 목적으로 배서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양도배서를 하는 것 나. 효력 - 내부관계 : 당사자 간에는 추심위임계약에 의한 권리의무관계가 형성한다. 즉, 피배서인은 어음금지급을 받으면 배서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 외부관계 : 피배서인만 어음상 완전한 권리자로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는 피배서인에 대한 항변으로서 지급거절할 수 있다. 채무자가 숨은 추심위임배서가 있었음을 증명하면 인적항변의 절단이 생기지 않고 배서인에 대한 항변으로서 피배서인에게 항변할 수 있다. 배서인이 파산한 경우 그 어음은 배서인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피배서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그 어음이 피배서인의 파산재단에 속한다. 더보기 [유가증권법] 추심위임배서 가. 의의 - 피배서인에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대리권을 수여하는 배서 - ‘회수하기 위하여’, ‘추심하기위하여’, ‘대리를 위하여’ 기타 단순히 대리권 수여를 표시하는 문언이 있는 경우 ‘ 공연한 추심위임배서’라 하고 당사자간에만 대리권 수여에 합의를 하고 외관상 양도배서를 하는 것을 ‘숨은 추심위임배서’라 한다. 나. 효과 - 배서인의 지위 : 권리이전적 효력이 없어 배서인은 어음상 권리자 - 피배서인의 지위 : 추심대리권을 취득한다. 어음 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한 모든 항변으로 피배서인에 대항할 수 있으나 피배서인에 대한 항변으로 어음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어18조 2항) 추심위임피배서인은 대리권의 증명없이 어음상 권리를 대리로 행사할 수 있다. 더보기 [유가증권법] 기한후배서 가. 의의 - 지급거절증시 작성후 또는 지급거절 증서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를 말한다.(어 20) - 작성기간 경과후의 배서로서 만기전의 배서와 구별된다. - 기한후배서는 부도된 어음의 배서로서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 있다. 나. 효과 - 권리이전적효력(O), 자격수여적효력(O), 담보적효력(X), 인적항변의 절단(X), 선의취득(X) 더보기 [유가증권법] 환배서 가. 의의 - 어음채무자(인수인, 발행인, 배서인, 보증인 등)를 피배서인으로 하는 배서(어 11조 3항) - 어음채무자가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하면 어음상의 권리와 의무가 동일인에 귀속하게 된다. 민법의 경우에는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는 경우 채권이 소멸하는 ‘혼동’의 원리가 적용되지만, 어음법상에서는 배제된다. 나. 효과 - 권리이전적 효력(O), 자격수여적효력(O), 담보적 효력(제한) - 발행인에 대한 환배서 : 최종 채무자는 자신이므로 자신에게 지급을 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으나, 다시 제3자에게 배서하면 피배서인은 그 이전의 모든 소구의무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 권리행사 제한 : 환배서에 의한 어음소지인은 그가 전에 한 어음행위 이후의 자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