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증권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가증권법] 유가증권의 개념 가. 유가증권의 의의 - 유가증권이란 부동산·동산에 관한 권리, 채권, 사원권을 증권에 표창시켜 권리의 양도와 양수 등 권리이전에 그 증권을 소지한 자가 권리를 행사토록 하는 증권을 말한다. - 사권의 표창 : 사권이란 물권, 채권, 사원권 등을 일컫는 것으로서 여권, 국적증서 등은 사권이 아닌 공권이므로 유가증권이 될 수 없다. - 증권의 소지 : 사권이 증권에 결합 나. 유가증권의 속성 (1) 요식증권성 : 법률에 따른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a. 엄격요식성 - 법정기재사항이 흠결되면 특칙이 없는 한 무효. ex) 어음(어 1, 75), 수표(1) b. 비엄격요식성 - 법정기재사항이 흠결되어도 본질적인 것이 흠결된 경우가 아니면 유효. ex)화물상환증(상128) (2) 문언증권성 : 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