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소년성보호법]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미국의 사례) -2 a. 연방정부의 신상정보공개 1) 메건법 연방법에는 메간법이 제정되어 있다. 1994년 뉴저지 주의 매건 캉가라는 소녀가 이웃에 사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가해자는 성범죄전과자였고, 주변에 두명의 유사한 성범죄 전과자가 있었다. 메건의 부모는 만약 성범죄자가 이웃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메건의 죽음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입법을 촉구하였다. 이후 미국사회 각계각층의 호응을 얻어 뉴저지 주법으로 매건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이후 연방법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제도가 도입되었다. 각 주마다 이에 대한 운영방식은 상이하나 기본방침은 동일하다. b. 매건법의 주요내용 1. 소극적 공개 : 성범죄자가 자신의 이름, 주소, 차량번호 등을 국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더보기 [청소년성보호법]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제도(우리나라의 실태) -1 1. 신상공개제도의 의의 1990년대말 일본에서 들어온 원조교제라는 저급문화가 유입되고 어린이대상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 2월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도입되었고 여기에 바로 신상정보공개제도가 규정되어있다. 이 제도의 실효성 및 타당성에 관하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2. 찬반논란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도입초기부터 제도가 진행되어온 약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찬반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가. 찬성측 근거 a. 청소년의 성보호 형법에 규정된 성범죄의 보호법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다.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사리분별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적으로 청소년의 성을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