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심사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소송법] 소제기의 효과 및 재판장심사권 Ⅰ. 서론 소의 제기에 의하여 소송법적효과와 실체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Ⅱ. 소송법적효과 1. 소송계속의 발생 (1) 소송계속의 의의 소송계속이란 특정한 소송물에 관하여 법원에 판결절차가 현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즉, 법원이 소송사건에 대한 판결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소송계속은 특정한 당사자 사이의 특정한 청구에 관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청구에 대한 공격방어방법인 주장이나 항변의 내용을 이루는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소송계속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소송계속은 발생한다. (2) 소송계속의 발생시기 가. 학설 a. 소장제출시라는 설 b. 재판장이 소장을 수리한 때라고 보는 설 c.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때라고 하는 설 나. 판례 대법원은 전소와 후소의 판별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