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적 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가증권법] 배서의 효력 1. 권리이전적 효력(어14조, 수17조) 가. 의의 - 권리이전적 효력이란 배서에 의하여 어음상 일체의 권리가 피배서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권리이전적 효력을 기초로 어음상의 인적항변의 절단 또는 선의취득자의 보호등의 효과가 발생 나. 이전대상 - 포괄적 권리 : 어음수표상 모든 권리 - 부수적 권리 : 어음수표 채권에 종된권리로서 보증채권 또는 담보물권의 이전 2. 담보적 효력(어15조1항, 수18조 1항) 가. 의의 - 어음・수표의 배서인은 지급을 담보하며 환어음의 배서인은 인수도 담보한다.(15조 1항) 통설인 법정담보책임설에 따르면 어음 수표의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효력이다. 나. 내용 - 배서인은 자신의 후자전부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합동책임 어47 수43) - 합동책임이란 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