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법] 근로자의 개념 가.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의 유형 노동관계법령은 개개 법령의 목적에 따라 노동자의 개념을 달리규정하고 있다. 첫째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자(2조1항1호) 둘째, 노조법상의 근로자로서 임금·급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자(노조법 2조 1호) 셋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상의 근로자로서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자(남녀고용평등법 2조 4호) 나.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근로자일까?(중첩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다. 그러나 임원이 회사의 업무집행 이외의 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주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으므로 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