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가연합 vs 연방국가

Ⅰ. 국가연합의 개념

국가연합이란 복수의 국가가 조약에 의하여 결합하고, 일정범위의 국가기능(외교능력 등)을 공통기관을 통하여 행사하는 국가결합을 말한다. 국가연합 그 자체로는 국제법상 국가로서 인정되지 아니하며, 각 구성국은 국제법상 평등한 국가로 취급된다.

Ⅱ. 연방국가의 개념

연합국가라고도 하며, 대외적으로는 하나의 국가로 간주되지만 대내적으로는 여러 국가로 구성되는 국가를 의미한다.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제2조에 의해 국제법상 단일국으로 인정된다. 연방정부와 그 구성국가들 간의 권한이 연방헌법의 규율사항으로 배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대내적 사항에 대한 권한은 연방정부와 구성국간에 적절히 배분하되, 대외적 사항은 원칙적으로 연방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Ⅲ.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비교

1. 시민에 대한 권한행사여부

연방국가의 중앙정부는 구성국가들 뿐만 아니라 구성국의 시민에 대해서도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반면, 국가연합의 정부당국은 그들의 회원국들에 대해서만 권한을 미칠 수 있으며, 국민에게 직접적용되는 법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

2. 국제법상 독립국 인정여부

연방국가는 국제법상 하나의 국가로 간주되지만, 국가연합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며, 그 구성국들은 여전히 각기 하나의 독립국가로 간주된다.

3. 외교권의 행사

연방국가의 경우 외교권은 대외적 사항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연방정부가 담당한다. 단, 예외적으로 연방 구성국들의 일정 국가성을 고려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제관계를 맺을 능력이 허용되기도 한다. 대개 절차상 연방에 사전통고하거나 연방의 사전동의를 얻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반면, 국가연합의 경우 연합에 위임한 권한을 제외하고는 저마다 조약을 체결하거나 외교사절을 교환할 자격이 인정된다. 단, 제3국에 대한 선전포고나 강화는 연합에 맡겨진다.

4. 결합의 근거

연방국가는 연방헌법에 의거하여, 국가연합은 조약에 의거하여 규정된다.

5. 국제적 책임

연방국가는 대외적 사항을 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 국제적 책임을 지지만, 국가연합의 경우, 각국이 조약상 연합에 위임하지 않은 대외적 사항에 관한 권한이 있으므로, 각 국가가 국제적 책임을 진다.

6. 병력의 보유

연방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군을 보유하지만, 국가연합의 경우 각국이 각각 보유한다.

7. 결합의 안정성

연방국가의 경우 잠정적 결합이지만, 국가연합의 경우 영구적 결합이다.